| 과제개요 |
Ⅰ. 연구의 필요성
○ 병역제도 개편에 따라 공익근무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사회복무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봉사분야 복무인력 확충 예정
○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복무인력에 대한 교육, 체계적 관리, 자원의 효과적 활용 등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
Ⅱ. 연구용역 주요내용
1. 연구과제명 : “사회복무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복무자원의 활용방안”
2. 연구내용
(1) 사회복무제도 개괄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분석
(2) 사회서비스분야 수요추계 및 우선순위 분석
(3) 사회복무인력의 역할과 기능
(4) 사회복무인력의 교육훈련
(5) 사회복무인력 관리체계
(6) 사회복무 관련 매뉴얼 작성
(7) 기타 사회복무법 제정,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확보방안 등
3. 연구방법
○ 문헌 및 자료연구
○ 전문가 간담회(자문회의 포함)
○ 사회복지시설 현지방문 조사 실시(필요시 해외조사 포함) 등
4. 연구기간 : ‘07.5～9.(계약일로부터 5개월)
5. 소요예산 : 40백만원(예산과목 : 089-7034-301-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