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식품용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재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재생원료 인정 절차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안) 마련 및 안전성 등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안전성 평가 운영지침(안) 개발에 있음.
이를 위하여 국내 및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재활용 관리현황을 조사·분석하였고, 관련 산업계, 연구계, 시험검사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여 재활용 원료에 대한 인식과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이를 바탕으로 재생원료 인정 관련 세부기준 및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가 자문단의 2차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였음.
재활용 플라스틱 관련 기준.규격 개선 검토에 있어서는 국내외 기준·규격에 차이가 없었고,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재활용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현행 인정기준 적합성 자료 제출을 위한 시험법은 미국, 유럽연합 및 일본의 관련 지침과 기준을 현행 국내 기준과 비교·검토한 후 오염물질 제거기준,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 시험법, 오염물질 분석법, 안전성 판단으로 나누어 개선안을 검토하였음.
또한 식품용기 재활용 관리제도에 대한 제언은 관리제도와 안전성 평가제도로 구분하여, 재생원료의 함량에 대한 제품 표시 및 정보 공유, 물리적 재생공정에 대한 인위적 오염시험의 간소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첨부 자료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재생공정 승인목록의 최신 현황을 추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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