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 序論
1. 硏究背景과 目的
□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온 경제성장 못지 않게 국민복지 수준도 구준히 향상되어 왔음.
- 4대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적용대상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시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관련 지출의 확충은 관련 지출의 증대를 가져왔음.
특히 앞으로 사회복지제도의 꾸준한 확충과 2008년으로 예정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개시는 빠른 속도로 재정지출응ㄹ 증가시킬 것임.
여기에다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의지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출수준은 더 높아질 수도 있음.
□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복지제도의 정착응ㄹ 위해 체계적인 재정준비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여건에 적합한 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논의가 참여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본 연구는 OECD기준에 적합한 우리의 중장기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전망하는데 목적을 둠.
전망방법은 우리의 최근 지출추세로 접근하는 방법과 OECD국가들의 평균적 추세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함.
전자는 현행 우리의 사회복지제도하의 지출추세를 유지한다는 전제아래 추계하는 것이고, 후자는 OECD국가들의 평균적 지출추세에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부담능력, 인구구조, 복지국가 유형, 사회보험도입기간을 감안하여 추계 하는 것임.
2. 硏究方法
□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출수준의 분석을 위해 비교적 자료가 잘 갖추어져 있는 OECD국가들의 1980년 이후 자료를 활용하여, 지출수준을 전망하기 위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시도함
-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의 분석 특을 이용하여 향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적정수준을 탐색해 보기로 함.
□ 본 연구의 핵심은 적정수준의 개념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이를 도출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음.
- 여기서 적정의 개념은 경제학에서 이론적으로 회자되는 최적(Optimum)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적절성(Adequacy)의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함.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의 적정수준은 절대적인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됨.
II. ??
1. ??
□ 각 국의 경제수준만을 설명변수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 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있음.
- 박순일(1996)은 얼마 정도의 복지재정이 적정수준인지 혹은 얼마만큼의 추가적 투자가 우리 경제력에 상응하는 투자수준이 되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1950년에서 1975년 사이의 선진 9개국(미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의 OECD자료를 이용하여 적정 복지투자 수준을 추정하였음.
또한, 박순일(1996)은 동일한 논문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1976∼1982년간 세계 22개국의 UN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GDP에 대한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추정함.
문형표(1997)는 IMF의 사회개발분야 지출 자료를 통해 정부부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저소득형 사회주의 국가들을 제외한 약 6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복지재정지출의 비중이 1인당 국민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통계적으로 검토하였음.
오영수(1998)는 1인당 GDP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여 적정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설정함.
그는 IMF에서 발간하는 「정부재정통계연감(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에 보고된 일반정부자료의 국가별 사회보장지출과 1인당 GDP 통계를 사용하여 총 21개국의 1992년 자료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함.
고경환(1999)은 OECD 회원국의 1995년도 자료를 기초로 국민 1이당 GDP 수준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소득수준에 적하반 사회복지짖출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함.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 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GDP 수준에 상응하는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함.
박능후(2000)는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도출하는 방안의 하나로 OECD 회원을 대상으로 국민소득수준과 사회복지지출 수준간의 관계식을 고지출국ㆍ저지출국으로 나누어 분석함.
즉, 1995년 현재 OECD 회원국 29개국 중 자료가 미비한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등 3개국과 비교대상인 우리나라를 제외한 총 25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각 국의 1인당 GDP와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관계를 분석함.
이 모형을 기초로 하여 국민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각 국의 적정지출수준과 실제지출수준을 이용해 사회복지 지출지수를 산출함.
□ 각 국의 경제수준에 노인부양률, 실업률 등을 추가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도출하고 있음.
- 노인철ㆍ김수봉(1996)은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룔르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먼저 시계열분석에 의해 각 국의 1인당 GDP와 60세 이상의 인구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추계함.
- 문형표(2000)는 복지지출규모 추정에 최근 국내자료(1990∼1999)로 소득수준, 노인부양률, 실업률 등을 이용.
그는 복지지출을 전망함에 있어 복지지출을 크게 네 부문(연금ㆍ재해보장, 사회복지, 보건부문, 노동정책)으로 분류하여 각 규모를 예측하고 이를 합산하여 추정함.
2. 先行硏究의 含意
□ 사회복지지출 전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횡단면자료를 통해 GDP 또는 GNP를 설명변수로 하여 향후 지출수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들 연구들은 각 국의 경제수준만을 설명변수로 하여 적정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인구구조의 특서이나 복지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GDP에 인구구조의 특성인 노령화를 추가 설명변수로 향후 지출수준을 전망하기도 하였음.
□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각 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들로서 1인당 국민소득수준, 노령화지수 등이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각 국의 경제수준을 대표하는 1인당 GDP가 많이 사용됨.
□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각 국이 경험한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최상 혹은 적정치가 아니고 단지 경제수준이 같으면 복지수준이 같다는 것으로 제도의 차이를 무시한 한계를 가짐.
- 일례로 국제자료를 통해 경제수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적정 사회복지지출을 추계한 연구들이 실제수준과 상당한 격차를 보여 설명의 한계를 가짐.
이는 사회보험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와 사회보험제도가 충분히 성숙한 선진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단지 국민소득수준을 설명변수로 하여 분석한데서 나타나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또한 연구자간 전망결과의 차이는 종속변수나 분석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됨.
-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복지지출 자료는 OECD, ILO, IMF, UN이며, 같은 국제기구의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전체국가의 자료로 분석하느냐, 일정한 특성을 지닌 일부 국가의 자료로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따라서 전망결과는 현재의 지출수준으로 볼 때 향후지출의 추이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며 미래의 특정시점에 반드시 그 수준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은 아닐 것임.
□ 정확한 전망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보다 설명력 있는 변수의 선정이 필요함.
- 소득수준보다 부담에 대해 국민의 합의과정을 거친 국민부담률을, 그 동안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사회보험제도의 역사 등의 반영을 고려해볼 수 있음.
3. 適定水準의 定義
□ OECD 회원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각 국의 경제ㆍ사회적 여건에 따라 다르며 적정수준의 이론적 해법 또한 도출하기도 어려움.
- '적정'의 판단에 대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기준설정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임. 이러한 이유는 경제ㆍ이론적으로도 효율과 형평(분배)간의 적정배합에 대한 정답에는 가치관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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