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 題目
새로운 업종의 적정관리 방안 연구
II. 硏究背景 및 目的
□ 硏究背景
○ 사회구조가 변화되고 삶의 질 수준이 향상되면서 증대되는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음.
○ 현재 자유업종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은 최근 적정관리가 요구되는 업종이라 할 수 있음.
○ 적정한 관리를 위한 관련 법, 부처, 업종 등을 규정함은 이들 업종들의 건전한 육성과 안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이들 새로운 업종의 적정관리 방안 도출은 향후 다른 새로운 업종의 적정관리 방안 마련의 선례가 될 수 있어 방안 도출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현황 파악 및 연구방법이 필요함.
□ 硏究 目的
○ 이 연구의 목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업종 분류가 안되어 자유업으로 관리되고 있는 찜질방, 고시원, 그리고 휴게텔 등 3개 업종에 관한업종 분류 및 관리 부처, 법 선정임.
○ 업소의 영업 실태 등 현황과 문제점 및 외국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적정 관리를 위한 행정부처 선정과 적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여 이들 업종의 위생 수준 및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으로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의 현행 관리 실태 파악
둘째, 이들 새로운 업종의 특성 및 영업 형태 파악
셋째, 외국의 관리 현황 파악
넷째, 업종 분류를 위한 인식조사
다섯째, 법적, 제도적 적정관리를 위한 업종 분류와 이에 따른 관련 법 및 관리 부처 선정
여섯째,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모색
III. 硏究對象 및 內容
□ 硏究對象
○ 이 연구는 대상업종은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의 3개 업종임.
□ 硏究內容
○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의 국내 현황 파악
- 지역별 업소수, 시설 및 규모
- 업소별 시장규모 및 영업형태 등
○ 관련 법 및 제도 검토
- 공중위생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검토
- 현행 관련 제도 유무 및 내용 검토
- 현행 지자체 등의 관리 현황 검토
○ 외국의 관련 업종 관리 현황 파악
- 일본의 이들 업종의 업태 파악
- 업종분류 및 시설 등 정부차원의 관리 현황 파악
- 관련 법 및 제도 파악
- 벤치마킹할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적정 관리 행정부처 선정
- 업종의 특성 및 영업행태에 따른 적정 관리 행정부처 선정
- 업종의 특성상 적정관리를 위한 현행 법중 관련 법 선정
○ 적정 관리 방안 마련
-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이들 업종에 관한 적정관리 방안 마련
- 관련 법 및 제도의 제ㆍ개정 방안 마련
IV. 硏究 및 分析 方法
□硏究方法
○ 기존 문헌 고찰
- 찜질방, 휴게텔, 고시원에 관한 연구나 통계자료는 거의 없어 사실상 기존문헌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새로운 업종에 관한 개략적인 현황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소방안전본부가 소방법에 근거하여 파악하고 있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자료고찰을 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국내 현황 자료보다는 일본의 관련 법 등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동경도청, 이께부끄로 구청)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존통계자료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음.
○ 외국의 현황 파악
- 찜질발, 휴게텔, 고시원의 3개 새로운 업종에 관한 적정한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을 대상으로 이들 업종의 영업형태, 관리 형태, 그리고 이외의 새로운 업종에 관한 관리 방안 모색 방법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일본의 동경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일본 동경도청, 이께부꾸로 구청을 방문하여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각 업소를 5개소씩 개별방문하여 영업형태와 관련자 의견 및 시설 조사를 실시하였음.
○ 회의개최
- 찜질방, 휴게텔, 고시원과 관련이 있는 목욕업중앙회, 숙박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와 행정자치부 산하의 송방국 예방과,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연구진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가 개최되어 현황파악, 조사실시, 적정관리 방안 도출 등에 관한 의견 조정을 수행하였음.
○ 조사실시
-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3개 새로운 업종의 개략적인 현황 파악, 즉, 영업형태, 시설 설치 현황, 경영상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는 2회의 사전조사를 거쳐 연구진에 의해 작성된 조사표를 조사도구로하여 전문 조사원 4명과 연구진이 서울, 경기, 부산의 3개 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음.
□分析 方法
○ 조사대상 업종별로 조사된 일반적 현황과 이외의 각각의 여러 조사내용별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0.1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음.
○ 여러 조사내용별 차이 확이 등 변수간 검증은 Chi-square test와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 여부를 검정하였음.
○ 조사 그룹간의 다항분포의 동일성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다항분포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검정하는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음.
V. 硏究結果 및 管理方向
1. 硏究 結果
□ 일반적인 현황
○ 현재 찜질방, 고시원, 휴게텔은 소방법에 의해 다중이용실설로 현황 파악 및 관리되고 있음.
○ 2001년 12월 현재 3업종의 전국적 현황은 <表 1>에 제시된 바와 같음.
즉, 찜질방과 고시원은 총 영업장 수가 많으나 휴게텔은 20개소만이 파악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휴게텔은 수면방을 의미하나 현장에서는 전화방, 대화방 등의 업태를 유지하고 있는 휴게텔도 있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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