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요 약 1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3
제1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21
제2장 들어가며: 쉼이 필요한 사회 23
제1절 연구 배경: 쉬지 못하고 아픈 그리고 빈곤해지는 개인들 25
제2절 연구 목적과 구성 37
제3장 못 쉬는 개인, 못 쉬는 사회: 쉼의 세 차원과 세대별 차이 39
제1절 왜 ‘쉼’인가? 41
제2절 누가 쉬지 못하는가? 45
제3절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 쉬어도 괜찮아! 55
제4장 미래사회의 건강한 ‘쉼’을 위한 변화 59
제1절 세대에 따른 ‘쉼’의 관점 61
제2절 미래사회의 쉼의 가치 변화 69
제3절 건강한 미래를 위한 제도의 변화 73
제4절 쉼과 건강을 함께하기 위한 방향 82
제5장 일자리와 아픔의 격차 85
제1절 들어가며 87
제2절 일자리 간 안전망 격차 89
제3절 사전적 위험 노출의 격차 104
제4절 소결 110
제6장 한국 불안정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아픈 노동자와 사회안전망의 한계 113
제1절 들어가며 115
제2절 한국 불안정 노동시장 117
제3절 불안정노동자의 건강 119
제4절 불안정노동자의 건강과 빈곤 122
제5절 오래된 산재보험 125
제6절 산재보험의 부정합성 127
제7절 사례연구 결과 130
제8절 소결 139
제7장 비임금노동자를 위한 상병수당 국제 비교: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를 중심으로 139
제1절 들어가며 145
제2절 세 나라 자영업자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 148
제3절 소결 158
제8장 쉼을 위한 새로운 상상 163
제1절 대전환 시기의 쉼 165
제2절 ‘쉬어도 괜찮은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 170
제3절 소결 179
제2부 노동시장의 변화, 일의 미래와 대응 181
제9장 들어가며: 변화된 상황, 무엇이 문제인가 183
제1절 무엇이 문제인가? 185
제2절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는가? 186
제10장 디지털 전환, 고령화, 코로나 위기가 노동시장에 제기하는 도전과 사회보장 189
제1절 들어가며: 노동시장의 도전과 사회보장 191
제2절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는 도전 193
제3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경제와 노동시장 200
제4절 소결: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시사점 206
제11장 미래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방안: 소득 기반 재구조화 219
제1절 들어가며 221
제2절 사회보험 기반의 전환: 고용 지위에서 소득으로 222
제3절 실시간 소득체계의 기본 구조 229
제4절 전국민 고용보험과 최저소득보장 236
제5절 소결 244
제12장 미래 사회의 직업역량 제고 방안: 생산성과 사회권을 위한 성인기 역량개발 247
제1절 들어가며 249
제2절 한국의 직업역량체계 현황과 문제점 252
제3절 한국의 직업역량개발체계 개선방향 264
제4절 소결 273
제13장 사회적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대가는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 275
제1절 들어가며 277
제2절 이론적 논의 280
제3절 일자리 Mapping과 사회적 가치 있는 일 285
제4절 관련 기존 제도의 현황 288
제5절 (가칭)공익시민수당의 제안 297
제14장 달라진 일의 미래, 새로운 대응의 필요성 307
제3부 복지담론과 복지재정 313
제15장 들어가며: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하여 3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7
제2절 연구의 내용 318
제16장 복지 재정에 대한 기능적 재정론 접근 323
제1절 들어가며: 국가의 역할과 재정의 기능성 325
제2절 기능적 재정의 관점 327
제3절 재정 준칙 332
제4절 소결: 복지 재정의 기능성과 전략적 재정정책 과제 339
제17장 기로에 선 사회보장: 사회보장 확대의 경제적 타당성 343
제1절 들어가며 345
제2절 확산 중인 사회보장 확대론 346
제3절 한국에서 사회보장 확대의 의미 349
제4절 사회보장 강화의 방법들 356
제5절 소결: ‘복지비용’ 논쟁을 넘어 360
제18장 복지국가의 주택정책 363
제1절 들어가며: 복지국가와 주택 문제 365
제2절 시장중심 부동산정책과 주택문제 366
제3절 서구 국가들의 주택정책 흐름과 시사점 372
제4절 보유세 강화와 공적 주택공급 정책 379
제5절 소결: 복지국가의 주택정책 383
제19장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385
제1절 들어가며: 복지지출 전망과 재원 확보 387
제2절 한국의 조세부담수준과 조세구조 389
제3절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393
제4절 소결 402
제20장 결론 405
제1절 주요 의제와 공론화 407
제2절 정책적 함의 413
참고문헌 416
부록 449
[부록1] 보론: 덴마크, 프랑스, 독일의 고용 안전망 449
[부록2] 보론: 부채 동학의 분석 456
|
| 초록 |
현재 코로나19의 충격은 감영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의 중요성 부각, 비대면 수요를 증가시켜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가속화는 보건의료ㆍ돌봄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와 대응은 이미 십 수년 넘게 진행되어 왔다. 여러 정책들을 통해 앞으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저출산이 지속된다는 전제에서는 앞으로의 사회보장 체제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새로운 노동·산업구조에 조응하는 사회보장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각 영역에서 미시적인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장기적이고 혁신적인 정책구조의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사회보장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다루어야 할 공적 의제들을 발굴하고 전문적인 연구와 동시에 이를 대중적으로 공론화하여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공급자 중심 시각을 전제로 하는 개별 제도 중심의 정책논의와 구별하여 ‘개별 제도 차원이 아닌 문제 중심의 관점’, ‘수요자 중심 시각’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