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o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각 공급방식(4가지)별 평가 및 문제점 점검
-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지자체, 백신 수입제조유통사 의견 조사 및 타당성 분석
- 백신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해석
- 국외 백신 공급방식과 비교분석 및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한 평가
o 백신 공급에 있어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o 백신의 수요기관, 접종시기, 가격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각 이해당사자 합의를 통해 공급방식 단순화 등 개선안 도출
o 백신구매 입찰방식 제도개선을 위한 이슈검토 및 개선안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