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기초연금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
- 향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참고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
* 장수수당 및 기타 기초연금과 유사한 급여?수당 등 실태 파악
○ 기초연금과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 준거틀 마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을 요청받을 경우 기초연금과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책 준거틀 마련
* 유사성, 중복 여부 판단에 참고할 사업대상자 연령(만65세 이상, 만70세 이상, 저소득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업대상자 소득(소득하위 50%,소득하위 70%, 소득하위 80% 등), 정기성(월,분기,반기), 현금성(현금, 지역화폐, 카드 등), 지속성(지원 시기 제한 등), 사용처 제한 여부 등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