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연구 필요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 (‘18.12.11 공포, ’19.6.12 시행)에 따라,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각 보장기관의 대책마련을 위해 부정수급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
* 제19조의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조문 신설
<연구내용>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의 설계, 운영방법 및 준비사항 연구
-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자료분석 방법, 실태조사 운영계획, 조사비용 등
* 3년 주기 조사 특성에 따른 연도별 조사대상 급여 및 범위 설정
- 법령에서 정한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개발
* 조사항목 : 부정수급의 발생현황 및 유형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부정수급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