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1. 연구목적
□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확보
o 사회보장정책의 여건 분석 및 거시적 관점의 장기?종합적 전략 수립을 위한 국민?전문가 대상 의견조사?분석
o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일반국민 및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분석
o 일반국민 대면조사 실시 및 분석
- 1,000명의 국민을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대면조사 실시
-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만족도, 향후 핵심과제 등에 대한 의견 조사 및 분석
o 전문가 이메일 조사 실시 및 분석
- 경제, 사회 및 보건복지 등 분야별 10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메일조사 실시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및 주요 핵심 과제 도출
□ 조사 설문지 개발
o (기본방향) 기존 수요조사를 활용하기 위한 공통문항과 현안문항을 위한 분야, 기준, 우선순위 등에 대해 검토
- (공통문항) 기존 정책 수요조사* 등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설문 문항을 검토하여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
* 보건복지 정책 수요조사, 사회보장 성과 인식조사 등
- (현안문항)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신규 사회보장제도 도입,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만족도 등 현안관련 문항 구성
o (조사분야)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분야 등
- 사회보장 전반의 중장기 비전과 계획 수립을 위한 문항 구성
□ 소셜 빅데이터 분석
o 일반국민에 대한 대면조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한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
- 사회보장과 관련한 소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주제분석(text mining)과 감성분석(opinion mining) 등을 실시
- 사회보장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를 분류하고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한 신호를 탐지하여 일반국민의 정책수요 예측 등에 활용
□ 문헌연구
o 국내 최근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등 결과 추이 분석
- ‘10~’16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16년 사회보장성과 인식조사 등 기존 조사를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보장 인식 및 문제점 분석
3.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새로운 사회보장 비전?목표제시를 위한 근거자료를 도출하여 ‘사회보장 2040’ 및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지원
□국민의 수요와 현 정책(제도)과의 차이, 보완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정책 수립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