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1. 연구과제명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
2. 연구목적
□ ‘17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 기여 및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 사회보장제도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이후의 시행계획에 반영
※ 법적근거:「사회보장기본법」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3. 연구기간
□ 2018. 5. 3. ~ 2018. 10. 1.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
4. 연구내용
(가) ‘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평가 대상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17년도 시행계획(179개 과제) 추진 실적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128개, 일을 통한 자립지원 32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19개
□ 평가 방법
○ 사업 체계, 추진과정, 성과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를 통해 평가 실시
- 평가기준상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산출 및 평가결과에 대한 판단근거 제시
□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평가 결과 정책효과성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체계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회보장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획재정부, 감사원, 국회예산정책처 등 타 기관의 주요 평가와 감사결과를 검토하여 3개 정책목표별 참고 의견 제시
□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
○ 3개 정책분야(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별로 성과우수 사례 발굴
5. 연구방법
□ 자료 분석 및 검토
○ 세부과제별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시행계획의 연도별(’14~’17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자료 분석
□ 전문가 의견수렴
○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 반영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17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추진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사업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제고에 기여
□ 관계부처 주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 정책효과성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미흡 과제 등에 대하여 후속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