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o 저성장 지속, 실업률 상승 등으로 빈곤층 전락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집단, 특히 근로빈곤층의 증가 예상
→ 직업능력이 취약하여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 근로자 및 빈곤위험률*이 높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선제적 정책 마련 필요
* 빈곤위험률은 실업(18.7%) →일용직(12.1%) →무급종사자(10.6%) → 자영업자(6.9%) 순
** 근로빈곤층 : 현재 일하고 있거나(취약계층 근로자 포함)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
o (舊)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조건부과는 전체 근로능력자 대상이었으나, 맞춤형 급여체계 하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범위 축소
⇒ 맞춤형 복지제도의 취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빈곤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증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