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연구 필요성
- 공적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민간 부문의 공급 주도, 정부 정책과의 충돌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발생
-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보건의료 및 의료급여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
- 가치에 기반하여 지불?공급?전달체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필요
○ 연구 목적
- 국내 의료급여 제도 현황 진단 및 개편방향분석
- 수급권자의 건강증진 및 재정효율성을 담보하는 자율형 의료급여 모형 구축
- 제도개편을 위한 자율형 의료급여 시범사업안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