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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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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사회보장제도과
전화번호 044-202-3034 연구기간 2014-08-28 ~ 2014-11-28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ㅇ 연구배경: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추계 모형의 체계적인 기반 강화 필요

ㅇ 연구내용
    
    - 2013년 제1차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방법 보완

    - 해외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추진사례 분석

ㅇ 연구방법

    -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계방법 보완 및 재정추계 심층분석 실시

    - 포럼 및 세미나 등을 통한 가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 각종 문헌분석 등을 통한 해외사례 수집·분석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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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신화연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1773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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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연구보고서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2014)_최종본.pdf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2013년 사회보장 재정추계

    제3장 사회보장 재정추계 해외사례

    제4장 사회보험 장기재정추계 방법론

    제5장 일반 재정지출 추계방법론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초록
주제어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발행년도 2014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