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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기관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팀
전화번호	02-2100-1230	연구기간	2018-01-31 ~ 2018-10-15
연구분야	근로자복지증진
과제개요	ㅇ 비정규직의 경우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 재계약 조건과 사내눈치 등으로 인해 출산육아지원 제도 사용에 현실적 제약 -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여성은 출산휴가급여 혜택 자체가 없어 소득 단절 ㅇ 이에,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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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90121 최종보고서(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pdf
목차	- 서론 -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과 쟁점 -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사각지대 - 해외의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 현황과 시사점 - 출산급여 지원대상 규모 추계 - 출산급여의 제도적 설계 - 출산급여제도의 발전전망
초록
주제어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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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5.정책연구_평가_결과서.hwp 5.정책연구_평가_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6.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hwp 6.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