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청년들이 건전한 국가 인적 자산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책들을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연구내용을 설정하였다. 그 첫째는 ‘청년이 복지정책의 대상 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기존의 복지정책 대상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 한정되었다면, 높은 교육수준과 건강한 신체를 가진 청년들은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해외 주요국들은 어떤 청년정책을 추진하 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향후 정부가 청년 정책 설정 시 효과적인 정책 수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한국의 청년정책은 어디로 가야하는 가?’ 하는 방향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즉, 향후 청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과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총 3단계로 연구방법론을 설정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 는 주요 조사국가 및 정책 영역 등 구체적인 조사범위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 다 음 2단계인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기존 문헌조사를 시작으로 현지 국가 출장조사, 현지 전문가를 통한 자료 조사 등 조사대상국의 정책 수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청년정책 구축방향 설정에서는 국내 청년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얻은 자문을 기반으로 벤치마킹 대상국 설정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