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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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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청년근로빈곤 사례연구
기관명 청년위원회 담당부서 기획총괄부
전화번호 02-397-5063 연구기간 2015-06-01 ~ 2015-11-30
연구분야 청소년 정책
과제개요 ○ 최근 노동시장 조건은 청년에 대해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음.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낮은 고용의 질이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임. 
- 현재 청년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와 높은 대학진학률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가진 세대임에도, 노동시장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동시장에 진입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 문제도 청년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금 우리나라는 예외적이지만 OECD 국가들의 경우 최근 몇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이 빈곤위험집단으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 OECD 국가의 청년빈곤율은 노인빈곤율을 넘어서고 있음.

○ 청년세대가 가지는 다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한 시점임.
- (정치적 가치) 민주주의 가치, 인권의식, 탈지역성 등의 정치적 성향 등
- (경제적 가치) 미래의 중산층, 현재의 핵심 생산인구, 현재와 미래의 핵심 소비계층, 혁신과 학습능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주체
- (사회적 가치) 노인·아동부양자(공적연금 보험료 부담자, 복지재원 조달자)
- (인구적 가치) 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생산주체

○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고통을 나열하고 드러내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내외부의 빈곤청년이 접하는 다양한 사회정책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빈곤과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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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문길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00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청년근로빈곤 사례연구
연구보고서 160328_청년근로빈곤_사례연구_최종보고서.pdf
목차
초록
    가. 청년근로빈곤율

    ? 청년근로빈곤율, 청년빈곤율, 전체 빈곤율 비교

      ○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취업자 기준 2014년 청년근로빈곤율은 3.6%로, 청년빈곤율 7.0%, 전체 빈곤율 14.4%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그러나 2010년부터의 변화추이를 보면, 다른 지표들은 완만한 감소세인데 비해 청년근로빈곤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 청년빈곤 국제비교

    ○ 우리나라 청년근로빈곤율은 공식 집계를 하지 않아 국제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함. 청년빈곤율은 비교 가능함.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청년빈곤율은 낮은 특징을 보임. 

      나. 청년근로빈곤 규모와 실태

    ? 청년근로빈곤 개념

    ○ 빈곤에 대한 정의는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60%라는 기준선을 활용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는 대부분 화폐적 접근의 빈곤정의에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근로형태가 추가되는 등 근로빈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구직포기자, NEET, 졸업유예자 등과 부모 경제의존세대(혹은 무급가족종사자) 등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함.

    ○ 따라서 청년근로빈곤을 정의할 때 고전적인 기준인 소득의 화폐적 측면 외에 경제활동상태와 노동시장 지위와 같은 비화폐적 측면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빈곤의 개념보다는 확대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개념정의가 요구됨. 즉 사회적 배제, 다차원적 빈곤과 같이 확대된 빈곤개념의 정립이 요구됨.
주제어 청년, 근로빈곤
발행년도 2015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4. 연구용역 검사조서.hwp
4. 연구용역 검사조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5. 정책연구 활용결과_보고서.hwp
5. 정책연구 활용결과_보고서.pdf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