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최근 노동시장 조건은 청년에 대해 불리하게 조성되고 있음.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낮은 고용의 질이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임.
－ 현재 청년들은 세계적으로 높은 학업성취도와 높은 대학진학률을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가진 세대임에도, 노동시장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노동시장에 진입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 문제도 청년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음.
－ 지금 우리나라는 예외적이지만 OECD 국가들의 경우 최근 몇 차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이 빈곤위험집단으로 대두되고 있음. 실제 OECD 국가의 청년빈곤율은 노인빈곤율을 넘어서고 있음.
○ 청년세대가 가지는 다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한 시점임.
－ (정치적 가치) 민주주의 가치, 인권의식, 탈지역성 등의 정치적 성향 등
－ (경제적 가치) 미래의 중산층, 현재의 핵심 생산인구, 현재와 미래의 핵심 소비계층, 혁신과 학습능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주체
－ (사회적 가치) 노인·아동부양자(공적연금 보험료 부담자, 복지재원 조달자)
－ (인구적 가치) 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생산주체
○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고통을 나열하고 드러내는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내외부의 빈곤청년이 접하는 다양한 사회정책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빈곤과 탈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한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