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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사회보장제도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기관명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담당부서 민생경제팀
전화번호 02-731-2422 연구기간 2022-12-28 ~ 2023-05-27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사회보장제도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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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신영규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4545454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사회보장제도 구축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최종보고서_사회보장제도_구축_방안_및_발전방안_p.pdf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정 및 수준
    제1절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정
    제2절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제3장 주요 소득보장제도 현황
    제1절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제2절 출산 및 양육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제3절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제4절 상해 및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제5절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제6절 산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제7절 노령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제4장 주요 사회서비스제도 현황
    제1절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2절 출산 및 양육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3절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4절 상해 및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5절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6절 산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7절 노령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5장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사례 분석
    제1절 사례 선정
    제2절 중앙정부 부처 간 유사·중복 사례
    제3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사·중복 사례 : 자녀 있는 가족을 위한 현금 급여
    제6장 해외 사회보장제도 사례
    제1절 일본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쟁점 
    제2절 독일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쟁점
    제3절 핀란드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쟁점
    제4절 소결
    제7장 사회보장제도 발전방안
    제1절 소득보장제도 발전방안
    제2절 사회서비스제도 발전방안
    제3절 사회보장제도 구조 개선 방향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발전과정과 제도현황,  해외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사례등을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 발전방안을 제언함
주제어 사회보장제도
발행년도 202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평가결과서_ss.pdf
활용결과 보고서 (서식8)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hwp
(서식8)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pdf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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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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