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차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 |
| 부분공개 연구보고서 |
부분공개 (20251127 이후 공개 예정) |
공개제한근거 |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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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부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31108)_제2차_육아기본수당_정기평가_용역-최종보고서-요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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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공개사유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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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 11
제2장 강원도의 인구 변화 - 19
제3장 유사 정책 사례 및 정책 연구 - 49
제4장 정책 수요자의 육아기본수당 평가 -89
제5장 육아기본수당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 - 131
제6장 육아기본수당 효과성 평가
제7장 결론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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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육아기본수당 효과성에 대해 지속적인 효과성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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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육아 |
| 발행년도 |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