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육아지원 정책 확대 방안 |
| 연구보고서 |
[용역]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산_육아지원 정책 확대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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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1. 육아휴직제도의 발전과정 및 연구동향
2.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대상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1. 대상확대 및 제도개편의 필요성
2. 제도개편(안)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육아휴직급여 적용방안의 쟁점사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적용방안
1. 고용보험에 대한 개관
2.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적용
제도개편안에 따른 재원 추계
1.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범위
2. 육아휴직 재정규모 추계
결론 및 향후과제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7
가. 연구내용 7
나. 연구방법 8
Ⅱ.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9
1. 육아휴직제도의 발전과정 및 연구동향 11
가. 고용보험과 육아휴직제도의 변화 11
나. 육아휴직제도 연구동향 19
2.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24
가. 주요 국가들의 모성보호제도 개요 24
나. 스웨덴, 독일, 캐나다의 모성보호제도 29
다. 국가간 비교 및 소결 44
Ⅲ. 대상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49
1. 대상확대 및 제도개편의 필요성 51
가. 제안배경 51
나. 개편방향 53
2. 제도개편(안) 54
가. 적용대상 54
나. 지급요건 54
다. 급여체계 55
라. 재원 5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육아휴직급여 적용방안의 쟁점사항 58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 58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육아휴직 적용방안의 쟁점 63
Ⅳ.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적용방안 65
1. 고용보험에 대한 개관 67
2.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72
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72
나.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77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적용 83
가.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83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89
Ⅴ. 제도개편(안)에 따른 재원추계 101
1. 급여확대에 따른 대상자 범위 103
가. 분석의 개요 103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및 규모 105
다. 예술인 규모 109
2. 육아휴직 재정규모 추계 113
가. 기본가정 113
나.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육아휴직급여 규모추계 115
다. 예술인의 육아휴직급여 규모추계 122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육아휴직급여 지출규모 128
Ⅵ. 결론 및 향후과제 129
1. 연구결과 131
2. 향후과제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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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육아휴직 제도 대상확대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성 검토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제도 분석
대상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개편안 마련
대상확대 및 개편안에 따른 재원추계
육아휴직제도의 장기적 과제 제 안육아휴직제도 대상확대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성 검토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제도 분석
대상확대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개편안 마련
대상확대 및 개편안에 따른 재원추계
육아휴직제도의 장기적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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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출산육아지원 정책 |
| 발행년도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