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 2004년 한국의 사회적 현실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
- 외환위기이후 심화된 실업·빈곤문제의 발생원인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직·빈곤층의 욕구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있음.
- 자활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원인은 외부 노동시장여건, 제도적 운영체계, 세부 프로그램, 전달체계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여건변화 및 공공부조제도를 뒷받침할 재원과 인프라를 감안하여, 고용친화적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함.
제2절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근로빈곤층의 소득 및 취업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활사업의 목표와 제도적 위상'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고, 지난 3년간 자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목표에 맞는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구체적으로는 ① 자활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② 자활사업의 급여체계와 근로인센티브, ③ 자활사업 프로그램, ④ 자활사업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제3절 연구방법
□ 본 연구에는 문헌연구와 통계분석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연구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묻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
- 자활지원제도와 관련한 연구자 및 실무자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였음.
- 자활지원제도의 위상과 관련해서 국내외의 관련제도에 대한 문헌연구방법 활용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1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2002년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자료,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02년 도시가계조사자료 원자료를 활용하였음.
제4절 연구내용
□ 본 연구보고서는 모두 10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2장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배경,
- 제3장 외국 자활지원제도의 시사점,
- 제4장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제5장 자활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 제6장 자활지원제도의 급여체계, 근로인센티브체계 개선방안
- 제7장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선방안
- 제8장 자활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 제9장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법률상의 쟁점검토
- 제10장 결론에서는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이 개선방안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과제와 일정을 제시함.
제2장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배경
제1절 한국사회의 실업·빈곤실태
□ 성장구조의 변화
- 고용창출 없는 저성장 국면에서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는 실업과 취업의 경계를 넘나드는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근로빈곤층은 기존의 실업·빈곤통계로는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취업실태 변화와 실업률
- 한국사회는 2002년에 완전고용에 가까운 3%대의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정 집단의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근로빈곤층의 취업·소득실태
- 근로능력 수급자의 73%(21만명)와 비수급 빈곤층의 69%(37만명)가 자활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실제 자활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근로능력 수급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2절 근로빈곤층 사회보장 및 자활지원실태
1. 사회보험 가입실태
□ 근로빈곤층의 실태
-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적 소득보장제도로부터 법적, 실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근로빈곤층의 보험 가입실태에 대한 추론
-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로 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다름.
연금, 고용보험 모두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고용보험 및 연금보험의 적용률이 현저히 낮았음.
2. 공공부조 수급실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규모
- 전체 수급자 수는 2000년 10월 145만명에서 2003년 3월 134만 8천 115명으로 감소함.
근로능력자 역시 2001년 6월 36만명 선에서 2003년 9월 현재 29만 8천명으로, 조건부수급자는 2000년 10월 7만 591명에서 2003년 9월 현재 3만 3천여 명으로 감소함.
□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현황
- 경로연금, 장애인학생 교육비지원, 모·부자가정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약 500만명 규모로 추정되는 비수급빈곤층과 차상위층의 10%를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수준에 있어서는 수급자 1인당 지원수준의 13.59%에 그치고 있음.
3. 자활사업 참여현황
□ 조건부수급자와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
- 2003년 9월말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는 53,621명이며, 이 중 조건부수급자는 33,720명, 일반수급자 중 자활사업 희망 참여자는 3,120명, 자활특례수급자는 4,454명, 차상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사람은 12,327명임.
□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자 현황 및 성과
-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2003년 9월말 현재 복지부 사업에는 총 43,993명이, 노동부 사업에는 2,508명이 참여하여 총 46,501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ㆍ 자활공동체의 경우 2003년 9월말 현재 98개의 기관에서 191개 사업에 1,014명이,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694개의 사업단에서 38,600명이 참여하고 있음.
ㆍ 5대 표준화 사업은 2003년 9월말 현재, 총 748개 사업단에 7,762명이 참여하고 있음.
- 자활사업의 성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양적 평가로서 자활성공률을 보면 2002년 12월 6.9%, 2003년 9월 7.9%로 나타났음.
□ 자활사업의 예산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된 이후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1,933억이 배정되어 2003년(1493억)보다 29.5%의 증가된 예산이 책정됨.
- 노동부의 자활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노동부 자활사업참여자의 수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노동부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참여자의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기인함.
제3절 사회보장 및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 사회보장정책의 근본문제
- 사회보험을 비롯한 1차 사회안전망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등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빈곤층이 공공부조제도로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 첫째, 상이한 목표를 가진 정책의 혼합: 가구단위 빈곤완화정책(기초보장)과 개인단위 빈곤탈출정책(자활지원)을 결합시키고, 획일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두 정책간의 충돌이 발생함.
- 둘째, 소극적 기준설정으로 인한 자활지원 사각지대 발생: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층, 수급자 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불완전취업자 등이 배제되고 있음.
- 셋째, 통합급여체계로 인한 빈곤탈출 저해: 통합급여체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급여로부터 박탈되므로, 수급자의 제도탈출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 넷째,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한 근로유인체계 마비: 수급자의 소득과 취업상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서 보충급여방식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음.
□ 자활지원제도의 문제점
- 자활사업의 성과부진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사업추진체계의 불안정성, 초기상담 및 전문직업상담의 부실, 취업알선을 위한 지원체계의 미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수요부족,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저조한 실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사업편중과 안주, 자활공동체의 수익부진, 재활프로그램의 효과성 문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수행역량과 지원체계의 문제, 취업수급자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 등을 들 수 있음.
제4절 자활지원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1. 자활사업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 김홍일·신명호(2002)의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발전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함.
- 자활지원센터 시대 이전(1970년대～1995년): 생산공동체 운동의 시작
- 자활지원센터 시대(1996년～1997년): 1996년 전국에 5개의 자활지원센터를 설치
- 자활후견기관 시대(1998년～현재):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한 자활지원정책의 전국화
2. 자활지원제도의 기본이념과 위상에 대한 연구
□ 자활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제안
- 김수현(2001)과 노대명(2002)은 자활사업을 근로빈곤층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한 반면, 다른 일부 연구자들은 자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가 공생적이라고 주장함.
- 이혜경(2002)은 비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자활지원사업의 구조적인 특징은 첫째, 빈곤선 이하 집단으로 한정하는 선별주의를 택할 것인가, 일반 실업자나 근로자를 포함하는 보편주의를 택할 것인가 하는 대상 선정의 차원과, 둘째, 자활관련 사업의 기능을 처벌적·통제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적·발전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기능의 차원과, 셋째, 실천의 목표가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사회통합인지 노동시장 진입인지의 사업목표의 선택에 따라 구분된다고 봄.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