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HACCP 의무적용을 위한 제도개선과 비용편익분석임.
□ HACCP 적용 현황 및 문제점
○ 국제적으로도 권장되고 있는 HACCP의 적용 및 확대가 현재 우리나라
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다원화(8원화)되어있는 것처럼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 2005년 HACCP 국가예산은 12억원이며 이중 2억원이 업체 컨설팅 비용
으로 소요되었으나 획기적인 증액이 필요함.
□ HACCP 의무적용 품목 및 일정
○ 1995년 처음 HACCP을 도입, 적용하기 시작하여 2005년 현재 25개
품목, 130개 공장에 HACCP을 자율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2006년부터는
의무적용을 병행하는 체계로 확대됨.
○ HACCP의 의무적용은 매출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4단계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2006년에는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
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
식품을 대상으로 함.
○ 이들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중 연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51인 이상인 업소의 경우에만 HACCP 적용이 의무화됨.
□ 식품분야 인증
○ 현재 HACCP, 위생등급관리제, 우수업소, 모범업소 등으로 분류되어
혼재되어 있는 식품분야 인증은 식품제조가공업 분야로는 HACCP,
식품접객업분야로는 모범업소로 인증제도를 양분화함이 바람직함.
○ 즉, HACCP은 의무적용업소, 자율적용업소, 선행요건적용업소,
미적용업소로 분류하고, 모범업소는 일반업소와 모범업소로 인증체계를
구분함이 권장됨.
○ 건강기능식품도 HACCP중심의 인증체계를 유지함.
□ HACCP에 관한 인식도 조사
○ 3년전에 비해 HACCP 인지율은 1.9% 상승한데 그치고 있으나
HACCP을 정확히 인지하는 비율은 2.4%나 증가하였음.
○ 인지 경로도 다향해지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HACCP 인지율 상승이 2.0%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홍보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임.
□ HACCP 비용편익 분석
○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은 업체 및 정부 소요비용과 편익은 업체 및
소비자 편익으로 구분하고, 소비자지불의사에서 추가 지불 의사액수를
업종별로 산출함.
○ HACCP 적용시 추가지불의사 금액을 조사한 결과 도시락이
215.4원으로 가장 높고, 빙과류가 44.1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어묵류는 시판어묵류가 안전하지 않다고 의식하는 자, 고가브랜드
선호자, 연령이 낮은자, 고소득자, 냉동수산과 레토르트 식품은
고가브랜드 선호자, 빙과류는 고가 브랜드 선호자, 시중 빙과류가 안전
하지 안전하지 않다고 의식하는 자, 비가열음료는 고가브랜드 선호자,
연령이 낮은자, 고소득자, 냉동식품은 고가브랜드 선호자, 고소득자,
도시락류는 시중 도시락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자와 고소득자의
추가지불의사가 높게 나타났음.
○ 업종별 HACCP 도입 및 운영비용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평균 준비단계 비용 평균 운영단계 비용
어묵류(2개업체) 48,754만원 2,845만원
냉동수산식품(8개업체) 31,792만원 16,558만원
냉동식품(1개업체) 67,258만원 1,872만원
빙과류(1개업체) 80,160만원 120만원
비가열음료(3개업체) 53,888만원 1,273만원(두업체 미기재)
레토르트식품(1개업체) 15,100만원 17,045만원
도시락(1개업체) 120만원(시설?설비제외) 350만원
단체급식(3개업체) 9,576만원 4,465만원
○ HACCP 적용업체별 업종별 편익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조가공업체 (17개 업체) 집단급식업체 (3개 업체)
효과 해당업체 수 효과 해당업체 수
매출 증가 10 매출 증가 0
클레임 감소 11 클레임 감소 3
공정불량률 감소 13 급식단가 감소 0
가공원가 감소 0 소비자만족도 증가 2
유통기한 증가 3 직원의 식품안전의식 향상 2
생산성 향상 6 기업이미지 긍정적 효과 2
소비자만족도 증가 15
직원의 식품안전의식 향상 17
기업이미지 긍정적 효과 17
○ 품목별 업체당 평균 소비자 편익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평균 생산량(톤) 평균 소비자편익(만원)
어묵류 4,643 209,554
냉동수산식품 2,505 95,000
냉동식품 850 46,495
빙과류 6,151 207,596
비가열음료 1,134 17,166
레토르트식품 10,000 354,000
도시락 4,500 142,110
○ 760개 의무적용 업체의 품목별 전체 소비자 편익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업체수 평균 소비자편익(만원) 전체 소비자편익(만원)
어묵류 149 209,554 31,223,556
냉동수산식품 172 95,000 16,339,876
냉동식품 288 46,495 13,390,560
빙과류 57 207,596 11,832,986
비가열음료 36 17,166 617,985
레토르트식품 58 354,000 20,532,000
전체 760 142,110 93,936,963
□ 제도개선
○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 마련
○ HACCP을 중심으로 식품분야 인증체계 통합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한 외국의 지원 방안 고찰 및 도입
○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사용 범위 확대
□ 정책제언
○ HACCP 의무적용 확대
○ HACCP 의무적용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 HACCP을 중심으로 식품분야 인증체계 개편
○ HACCP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