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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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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고령사회정책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6-12-01 ~ 2007-04-30
연구분야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과제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만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극복에 한계
 ○ 저출산 원인과 고령화 파급효과가 사회 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반해, 기본계획은 일부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부 영역만을 포함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더욱 완벽한 대응을 위해 사회 전반에서 유기적인 노력 긴요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법령이나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거나 새로운 제도 및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
   - 결과적으로 일부 법령이나 제도 및 정책들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전사회적 노력에 역행될 가능성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법령등의 제‧개정시 또는 정책‧제도 수립시 저출산‧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강구
 ○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개념 정립 및 기본원칙 제시 
 ○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체계 구축방안 제시 
 ○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추진 방안 제시 

2. 연구내용
□ 영향평가의 개념과 목적 및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 국내‧외 영향평가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외국: 미국 규제영향평가와 가족영향평가. WHO 건강영향평가
 ○ 국내: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산업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 저출산영향평가 및 고령화영향평가 체계 구축방안 제시
□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추진방안 제시
 ○ 시범사업 실시, 자율적 평가방안, 법제화, 모니터링 등 

3. 연구방법
□ 문헌조사, 사례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전문가회의 개최 등 방법 적용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이삼식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33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2007-08_영향평가최종(인쇄용).hwp
2007-08_영향평가최종(인쇄용).pdf
최종보고회(070528).hwp
최종보고회(070528).pdf
목차
    요약 13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9
      제2절 연구내용 52
      제3절 연구방법 54

    제2장 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56
      제1절 영향평가 개념 및 목적 56
      제2절 영향평가의 유용성 57

    제3장 영향평가 사례 분석 58
      제1절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고찰 58
      제2절 국내 영향평가 분석 65
      제3절 국내‧외 영향평가 사례분석의 시사점 96

    제4장 저출산영향평가체계 구축 방안 99
      제1절 저출산영향평가 개념 및 목적 99
      제2절 저출산영향평가 평가기준 105
      제3절 저출산영향평가 대상 116
      제4절 저출산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127

    제5장 고령화영향평가 체계 구축 방안 142
       제1절 고령화영향평가의 개념 및 목적 142
       제2절 고령화 영향예측요인과 저감기준 150
       제3절 고령화영향평가 대상 160
       제4절 고령화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163

    제6장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추진 방안 166
       제1절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시범사업 추진 및 자율적 실시 촉진  166
       제2절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법제화  170
       제3절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조직 설치 171
       제4절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176

    제7장 결론 182

    참고문헌 191

    부    록 195
    〔부록 1〕국내 영향평가제도 담당 조직 197
    〔부록 2〕저출산 영향평가서(안) 200
    〔부록 3〕고령화 영향 평가서(안) 231
    〔부록 4〕저출산영향평가 작성지침(안) 235
초록
    저출산영향평가 개념 및 목적

    □ 저출산영향평가의 필요성 
     ○ 저출산‧고령화 원인 및 파급효과는 한국사회 제 영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일부 법령‧정책만으로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 존재
       - 결혼‧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이나 요인들이 사회 제 영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 특정한 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문제 존재
       - 신자유주의적 가치관 변화와 세계화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가족형태 및 가족생활이 급변하고 있으나, 정부정책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며, 시행 법령‧정책 등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사회 제 영역에서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의 생애단계별 장애요인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상시적인 영향평가시스템 도입 긴요
       -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새로운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회적 요소 제거 필요
       - 이는 출산율 제고의 양적인 국가목표를 초월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결혼‧출산‧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함
         * 선진사회에서 결혼‧출산‧양육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지원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점과 동일 

    □ 저출산영향평가의 개념 
     ○ 저출산영향평가는 법령 및 정책 등이 국민들의 결혼, 임신, 출산 및 자녀양육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
    □ 저출산영향평가의 목적
     ○ 법령‧제도‧정책에 내재하는 저출산 대응 노력에 역행하거나 소극적인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법령안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강구
       -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여,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 

    □ 저출산영향평가의 기대효과
     ○ 저비용으로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도모
     ○ 불필요한 법령 제정 등을 방지하여 법적 수단을 양적으로 최소화하는데 기여
     ○ 어떤 특정 사회적 집단의 이익‧불이익 파악, 국민과 정책결정자에게 정보 제공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부서 등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를 통한 범정부 및 지자체의 분위기 고조
     ○ 제 영역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 기여
주제어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발행년도 2007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영향평가 2차 중간점검 결과서.hwp
영향평가 2차 중간점검 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영향평가 활용결과 보고서.hwp
영향평가 활용결과 보고서.pdf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