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1. 사업배경 및 목적
ㅇ 저출산・고령화등 인구/사회변동으로 인한 향후 사회지출 증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적 변동에 따른 미래의 복지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확충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ㅇ 저출산・고령화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일환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증세, 저출산・고령화 특별회계 신설 등을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함
2. 사업내용
ㅇ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필요성 및 전망
- 기존 복지재정 소요 추계 분석 및 비교
ㅇ 안정적 재원 확보 및 복지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 저출산·고령화 특별회계 신설 검토 등
ㅇ 재원조달 방안
- 비과세감면
- 증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 교통세 용도 변경
ㅇ 기타 방안(목적세 신설, 국채발행 등)
3. 연구방법
ㅇ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4. 기대효과
ㅇ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적 기반 확보
ㅇ 정부재원의 효율적 편입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ㅇ 저출산고령화 사업과 비과세 감면 폐지 및 축소대상과의 최소한의 연계성을 검토하게 됨으로서 관련 이해집단과의 마찰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해당 저출산 사업에 세입원으로 사용을 용이하게 하며, 특별회계신설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