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지난 5월 발표한 통계청 출생통계(잠정치) 집계 결과 2006년 출생아수는 45만2천명으로 2005년 43만8천명보다 1만4천명 증가
○ 합계출산율도 1.08명에서 1.13명으로 비교적 큰 폭 상승
□ 2006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증가는,
○ 2003년 이후 지속된 혼인건수 증가와 이혼건수 감소, 출산을 연기하던 기혼여성의 출산증가 등이 2006년 출생아수 증가에 기여
○ 이와 같이 최근 증가한 결혼 가정과 출산을 미루던 가정 등에서 출산을 선택·이행하게 된 원인은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우호적 분위기 확산에 의한 것으로,
-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출산지원 시책, 종교계·노동계·기업·언론 등 사회각계각층의 협조와 이에 따른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형성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산출되는 출생통계 자료의 한계로 정확한 세부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분석 필요
○ 특히, 개인의 출산에 영향을 미쳤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진단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 필요
○ 또한, 매년 잠정치(5월)와 확정치(8월)로 발표되는 출생통계 시스템을 보다 고객 및 정책 지향적으로 강화하여,
- 출생통계 발표시 개인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원인을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잠정치 발표시기를 앞당기는 등 현행 출생통계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