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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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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정책총괄관 인력경제팀
전화번호 02-2110-6460 연구기간 2007-05-01 ~ 2007-10-31
연구분야 노인생활안정
과제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사회적 부담과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부족 전망
  ○ 특히,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대다수인 86.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심각
□ 따라서, 고령인력 활용 극대화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 필요
  ○ 이를 위해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을 개발코자 함 

2. 연구 개요 
□ 연구 주요내용
 ○ 국내실태 분석
  - 중소기업 고령자고용 실태 및 고용기회 영향요인
  - 고령자 근로환경 및 고령인력 활용에 있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 선진외국 사례분석
  - 중소기업 고령근로 확대를 위한 제도 및 조치
   :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 고령친화적 고용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 고령친화적 중소기업경영기법 실행사례
   : 일본, 독일, 영국 등   
  - 우리사회로의 정책적 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 정책방안 도출
  -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령자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직종별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제시 

□ 연구 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연구
 ○ 국내외 중소기업 사례 실태조사
 ○ 전문가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s)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중소기업에서의 고령친화적 경영모델 마련을 통해 고령인력 활용을 촉진시키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함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상철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90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에 관한 연구(07년 연구용역).hwp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에 관한 연구(07년 연구용역).pdf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35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5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36

    제2장 인구고령화 추세와 중소기업 고령자고용 현황 38
       제1절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38
       제2절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40
       제3절 중고령자의 고용정책 현황 43

    제3장 선행연구 검토 49
       제1절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고용창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49
       제2절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연구 51

    제4장 고령친화적 기업경영 모델의 이론적 의미와 그 현실적 가능성 55
       제1절 서론 55
       제2절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 56
       제3절 고령자 고용의 장애요인과 그 극복 방안 58
       제4절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의 의미와 현실적 함의 63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67

    제5장 외국의 사례 검토 69
       제1절 일본의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69
       제2절 독일의 고령친화적 기업경영에 관한 연구 82
       제 3절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과 기업경영 모델 103

    제6장 국내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관련 실태조사 및 중고령자 고용 및 임금격차 추이분석 127
       제1절 국내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관련 실태조사 분석 127
       제2절 중소기업 고령자의 고용 및 임금격차 추이분석 140

    제7장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156

    제 8장 결론 166

    부  록  170
초록
    □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 
    - 그러나 고령인력의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조업의 경우, 기업 내 근로자의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업의 고령화는 일본의 전후 단카이세대의 퇴진과 같이 숙련기능공의 대량퇴직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직무재설계, 임금피크제의 도입, 연공급의 철폐 및 직무급의 도입, 전직지원, 유연한 퇴직제도 도입 등이 모색됨.
       - 그러나 기존의 고령자 고용에 관한 논의는 대개 기업의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나마 기업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용되지 않음. 

    □ 한국에서 정부가 권고하는 정년은 60세 이지만 고령층의 퇴직연령은 평균 만 53세이며, 현실은 40대 중반 이상의 중고령자부터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

    □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현실이 주로 대기업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점.
       - 중소기업의 경우,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노동자의 비중 또한 대기업에 비해 높은 편임.   
       - 이는 곧 기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고령친화적인 기업경영 모델을 수용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축하며 이는  적어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 모델이 시급한 대안일 수 있기 때문. 
       -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고령친화적 기업경영 모델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모색될 수밖에 없음. 

    □ 본 연구의 목표는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임.
주제어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발행년도 2007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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