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요약
I.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o2005년 3월 31일,4월 1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회원국의 사회정책 장관 회의가 개최되어『기회증진 및 국민편익 증진방안(Extending Opportunities: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본 회의에서 표방한 적극적 사회정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용 자원의 효과적인 재분배와 분배수준의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증대방안을 목적으로 함.
-또한,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여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독립성(autonomy) 및 자활능력(self-sufficiency)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였음.
o금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90년대 이후 OECD 회원국들이 수행하였던 사회정책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각국이 당면한 가족과 아동을 위한 투자전략,세대간의 균형을 위한 연금개혁,사회복지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빈곤퇴치와 사회통합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o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사회정책의 발전발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사회보장의 진보적 역할을 검토하고 요보호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제고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음 네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첫째,아동과 가족에게 안정적인 성장.발달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밝은 미래 제시할 수 있도록 아동 및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 제시
-둘째,빈곤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빈곤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빈곤정책과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셋째,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대비 인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넷째,공공부문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복지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 제시
□연구방법
o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주요 OECD 회원국의 사회정책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OECD 사무국에서 전달한 사회정책 배경보고서(Social Policy Background Paper)와 사회정책장관회의 토론자료(Issue Note) 등을 비교.검토하였음.
o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분야별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자료 및 현황 통계,정부기관의 백서 등을 분석하였음.
-각 분야별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
-한편,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의 결과보고에 부쳐 본 회의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한 연구진이 수집한 각종 회의자료 및 주요 회의 내용 쟁점별 정리
II.OECD 국가의 사회정책 쟁점과 동향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결과로 OECD 국민의 삶의 질이 눈에 띠게 향상되었음.
특히,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며,과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음.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나,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음.
ㆍ그 결과 상당수의 국민이 아동기 성장.발달환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생산가능 연령대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또는 노년기 고립과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요보호계층의 어려움은 1970년 중반부터 심화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에 기인하고 있음.
ㆍ사회정책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첫째,국민의 일부가 시장경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에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점임.
또한 이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이 인적 자원의 낭비와 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ㆍ한편,빈곤가정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빈곤의 답습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음.
□조세와 공적이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며,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적극적 사회정책’임.
o적극적 사회정책은 요보호계층의 위험상황을 발생하는 문제점만을 제거하는 협의의 사회정책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과거 수동적.보장적 측면의 사회정책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고 자기정체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인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적극적 사회정책은 생애주기 이론에 기초하여 인간발달단계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별 지원을 도모하여야 함.
1.아동에게 삶의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성장.발달환경의 제공
□많은 사회문제가 아동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빈곤의 퇴치는 중요한 사회정책의 목표임.
o아동빈곤은 학업성취에 곤란을 초래하고 성장 후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노출됨 위험을 증가시킴.
특히,이들 자신이 빈곤한 가정의 부모가 되어 빈곤문제의 세대간 답습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o따라서 조세와 공적이전의 개혁 및 보육서비스의 확대,노동참여 부모에 대한 지원확대,그리고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절대적을 필요함.
-이러한 가족친화적 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함.
o첫째,아동발달을 지원하고 이들 가족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아동발달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확대
o둘째,조세제도와 급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2차 소득원의 고용,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고용의 증대
o셋째,보육정책 및 모성.부성보호제도,그리고 가족친화적 작업환경의 지원을 통한 가족부양과 노동의 조화로운 양립지원
o넷째,국가와 사회가 자녀양육부담을 분담하고 출산가능연령대의 남녀가 안정적인 고용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율제고 정책의 실현
2.생산가능 연령층에게는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는 각종 장애요인 제거
□실직자의 구직문제를 해결하고 고임금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단순기술자에게 직업기술 훈련과 교육 및 구직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병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임.
o최근 OECD 일부 국가의 급여조건 개혁이 실직자의 악순화 고리(실직→자신감손실→기술력 저하→사회적 고립→사회적 배제)를 제거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실직자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통합적 사회정책의 성공사례는 노동-시장통합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과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함.
o그러나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가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근로병행복지(welfare-in-work)정책을 간과해서는 안됨.
-근로병행복지는 수급자의 고용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고용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공적부조를 통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함.
□따라서 성인기 경제활동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는 다음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함.
-첫째,한부모가족과 장애인을 위한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정책의 완성
-둘째,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유지 및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직업기술 향상과 같은 근로병행복지(welfare-in-work)의 강화
-셋째,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정책의 시행과 적절한 급여의 보장 및 사회정책의 목표로서 근로강화를 통하여 고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강화
-넷째,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는 통합적 사회정책의 구현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3.노인인구의 삶의 질 보호
□부과방식(pay-as-you-go)의 연금체계는 노인인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이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과 젊은 연령층 인구의 사회투자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음.
o그러나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수령자의 수급수준을 삭감하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연금제도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과 기대수명,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소득을 포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연계하여야 함.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의 중요성이 부가되는데,이는 단순히 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여러가지 요건에 부합되는 적정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o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질적으로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전망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공공 및 민간부분의 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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