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요약
I.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는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으로 구축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로 정의 할 수 있음.
□공공보건의료의 영역으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002. 1. 12 제정)’에①의료보호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②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타 분야와의 연계가 필수적인 보건의료,③전염병 예방 및 진료,④아동과 모성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⑤응급환자진료,⑥기타 민간보건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사업,⑦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성장우선 정책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미약했으며,우선 순위에서도 제외되어 왔음.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수준이 OECD국가들 중에 최하 수준임.
-2000년 현재 기관 수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중 8.8%,병상 수를 기준으로는 15.5%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며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위치해 있음
-공공의료기간들의 소관부처가 8개 정부부처로 분산되어 있은 데다가,부처간 업무협조가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연계체계가 미흡함.
-재정자립의 어려움과 수익성 중심의 평가체계로 예산,인력,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공공의료기관들의 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질 낮은 서비스,경제적으로 곤란한 취약계층만을 위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함.
-또한 낮은 보수 수준과 열약한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점도 국민들로 하여금 질 낮은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국가중앙의료원의 기능 및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우선 국립의료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국가중앙기관들의 현재 기능을 어떻게 국가중앙의료원에서 발전된 형태로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연구함.
-새롭게 정립되어진 기능에 따라 국가중앙의료원의 조직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함.
II.국가중앙의료원의 기능
1.공공의료체계 중심 기관으로서의 기능
□수직적 체계(기초-광역-중앙)의 정점
-보건(지)소,지방공사의료원 등의 공공의료체계가 단절되어 업무의 비효율과 역할 중복 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체계의 정점으로서 기초 및 광역자치 단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과 하급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및 민간부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기능을 가짐
□수평적 체계(암센터,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 등)의 중심
-암센터,정신병원,재활병원 등 보건의료 각 영역의 국가중앙기관들간에 유기적 관계가 확보되지 못하여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수행에도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결핵,전염성질환,희귀 난치성질환 등 특수질환자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환자의로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 기능함.
2.국가 보건의료정책실행기관으로서의 기능
□이에 따라 국가중앙의료원은 국가정책 실행을 위한 지식 생산과 보급,기술지도의 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대됨.
□중앙정부 차원의 보건정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지원
-국립보건원,암센터,정신병원,재활병원 등과 연계하여 치매,정신질환,뇌졸중,신종전염병 등에 관련한 사업지침 개발,기술개발 및 전수,모니터링,평가 등을 담당함.
□양.한방협진 활성화
-원칙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상태에 있는 양.한방 협진의 연구를 위한 기능을 수행함.
□장기이식관리의 효율화 및 활성화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관련 의학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는 상태임.
장기이식 대기자는 증가추세이나 실제 이식건수는 대기자의 1/3수준인 현실이므로 국가중앙의료원은 장기이식과 관련한 각종 홍보 및 장기기증자 확보를 위한 노력,구득된 장기에 대한 관리,장기기증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을 위한 기능을 담당함.
3.국가 표준의료 제시기관으로서의 기능
□무차별적인 의료기술 도입 시행에 따른 의료비 지출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권위있는 표준을 제시하여 전체 의료에 대한 견제와 견인 역할 담당이 필요
-의료행위,신의료기술 등을 검증하고 권위있는 지침을 마련
-국가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신의료기술의 검증 및 승인을 담당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전 의료기술을 시범 시행하고 평가함.
-의료행위와 의약품 등에 관한 검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의료행위의 질(quality)을 평가 인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킴.
4.국민건강의 최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성을 가지고 있거나 경영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이 회피하는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히 응급의료,희귀 난치성질환 및 특수질환 진료,취약계층의 건강보호,원격의료 등에 대한 중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5.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상징
□공공의료기관은 영세민,취약계층만을 위한 의료기관 이라는 인식을 탈피하고,질적 수준이 낮다라는 낙인을 불식하여 질적으로 최고 수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가중앙의료원을 육성함.
III.국가중앙의료원의 조직
1.국립중앙병원
□3차 진료 기능 외에 공공의료기능의 강화를 위한 국립중앙병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표준진료지침 제시 및 신의료기술 평가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고혈압,당뇨병,노인질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사업지침 개발,모니터링 및 평가
-희귀 난치성질환 진료 및 환자등록사업 등 관리체계 구축
-AIDS,SARS 등 신종 변종질환 등 특수질환 관리(전용병동 설립,격리병상 운영 등 방안 모색)
-진료비 지불제도,개방병원 등 각종 시범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역할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기능
□국립중앙병원 조직개편의 기본 방향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진료기능 확대:기존 국립의료원의 병상수 확대(550→900)
-국가보건의료정책의 실행수단 확보:4개 센터 설치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국립의료원의 사무국과 양방진료부 26개과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희귀 난치성질환,노인성질환 등 추가 수요를 감안하여 병상수를 확대하고(550병상→900병상)시설도 현대화함.
-공공의료기능 강화 측면에서 기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그 기능을 강화하고 병상을 신설하여(136병상)독립시킴.
-향후 한방의료 수요 증가와 과학적인 한의학 자료 축적을 위하여 기존 한방진료부는 400병상 규모의 국립한방병원으로 격상하여 독립시킴.
-기존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인력과 예산 등을 확충함.
-임상결과 축적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국립의료원 제3 진료부 소관이던 임상시험연구실의 위상을 격상하여 별도의 임상시험연구센터로 발전시키고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함.
-고액의 진료비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주는 희귀 난치성질환에 대한 연구 및 진료,관리체계 구축을 담담하기 위하여 희귀 난치성질환센터를 신설함.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성질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질환센터를 별도로 설립함.
2.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중증 응급환자만을 대상으로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야간/휴일의 미충족 응급의료수요를 해결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 최종 전담 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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