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

본문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보건의료인력 현황 추이 및 정책방향: OECD 주요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4-01-01 ~ 2004-12-31
연구분야 암 및 희귀질환 지원
과제개요 보건의료인력 현황 추이 및 정책방향: OECD 주요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정영호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보건의료인력 현황 추이 및 정책방향: OECD 주요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보건의료인력 현황 추이 및 정책방향- OECD 주요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pdf
목차
    I. 서론 = 5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7
     2. 연구내용 및 방법 = 59
    II. 의료인력관련 이론적 고찰 = 63
     1. 의료인력관련 이론적 이슈 = 63
     2. 의료인력개발 및 정책 = 79
    III. 호주 의료인력계획 및 정책 = 87
     1. 호주 보건의료인력관련 환경분석 = 87
     2. 호주의 보건의료인력계획 및 관리정책 = 94
    IV. 영국의 의료인력계획 및 정책 = 113
     1. 영국 보건의료인력관련 환경분석 = 113
     2. 영국의 의료인력계획 및 관리정책 = 119
    V. 독일의 보건의료인력계획과 정책 = 144
     1. 독일의 보건부문 개혁과 보건의료인력 = 144
     2. 독일의 의료인력 현황 및 정책 = 152
     3. 독일의 보건의료인력계획 - 의사를 중심으로 = 175
    VI. 미국 의료인력계획 및 정책 = 190
     1. 미국 보건의료인력 관련 환경분석 = 190
     2. 보건의료인력관련 정책 = 196
    VII. 캐나다의 보건의료인력관련 현황 및 정책 = 227
     1. 캐나다의 보건의료인력 관련 환경 분석 = 227
     2. 캐나다의 보건의료계획 및 정책 = 234
    VIII. 일본의 보건의료인력계획 및 정책 = 248
     1. 보건의료인력 관련 환경분석 = 248
     2. 일본의 의료인력 현황 및 정책 = 250
     3. 일본의 보건의료인력계획 = 255
    IX. 우리나라 의료인력관련 정책 및 문제점 = 279
     1. 우리나라 의료인력 현황분석 = 279
     2. 우리나라 의료인력계획 및 관리정책 = 284
    X.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297
     1. 주요 OECD국가의 의료인력정책 사례 요약 = 297
     2. 정책적 시사점 = 301
    참고문헌 = 313
    부록 = 325
초록
    요약

    I.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에는 인구.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력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World Health Report 200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의료인력은 보건의료시스템의 투입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보건의료부문의 비용 중 약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함.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으며,이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현재 혹은 향후 의료인력으로는 환자들의 의료수요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의사수 부족과 관련하여 많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특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에 대한의존이 증가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도시지역에 1차진료의사의 과잉공급 및 전문의 부족,그리고 주(state)와 지방(territory)간 의료인력공급의 차이가 26.8%에 달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최근에 OECD에서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한 연구를 보건프로젝트(Health 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질 관리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수행하고 있으나,의료환경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정책목표(계획)와 성과에 상당한 정도의 갭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양적 수급의 적정화,의료인력의 기능 및 역할의 정립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정책방향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임.
    -특히,보건의료인력관련 문제점은 정치,경제,문화,그리고 보건시스템등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해결책 또한 재정,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작업(근무)조건 등과 같이 다양한 투입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의료인력계획 및 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인력관련 정책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자 함.
    -보건의료인력의 규모,분포,구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효율적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조직 등 제도
    -보건의료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로 인한 의료인력의 자유로운 이동확대에 대비한 정책

    2.연구내용 및 방법

    □본 서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우선 서론인 I장에 이어 II장에서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함.
    -III장에서 VIII장까지는 주요 OECD국가인 호주,영국,독일,미국,캐나다,일본의 보건의료인력관련 정책을 살펴봄.
    ●주요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인력관련 환경분석을 위해 각 국가들의 의료제도 및 의료인력현황,보건의료부문의 정책 및 개혁 동향을 살펴보았으며,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관련 계획 및 관리정책을 분석함.
    -IX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정책 및 문제점을 논의함.
    -X장은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부분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주요 OECD국가들의 의료인력관련 정책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OECD,WHO 등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문서,보고서,각 국의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각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인력관련 통계자료 등을 보완하여 활용함.

    □OECD 국가의 의료인력관련정책 및 우리나라 의료인력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연구결과와 관련협회 및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고려사항 및 검토사항을 논의함.

    II.의료인력관련 이론적 고찰

    1.의료인력관련 이론적 이슈

    가.의료인력 수급균형의 정의 및 유형

    □비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불균형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규범적임.
    -과소 및 과잉에 대한 적정한 의사수 결정에 있어서 규범적인 판단을 토대로 함.

    □불균형은 크게 질적인 불균형과 양적인 불균형,그리고 동적인 불균형과 정적인 불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의료인력 불균형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직종/전공분야(profession/specialty)불균형
    -지역간 불균형
    -제도적(institutional)불균형과 서비스 불균형
    -공공/민간(public/private)불균형

    나.보건의료(인력)시장의 특성

    □보건의료서비스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외부성 존재(Presence of extetnalities)
    -불완전한 지식(Imperfect knowledge)
    -불확실성(Uncertainty)
    -이러한 시장실패의 결과로 정부는 정책개입(policy intervention)을 통해 실패에 대응하게 됨.

    □의료인력시장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의료인력 고용증가
    -장기의 의료교육기간(time lag)
    -의료인력에 관한 정부 및 관련협회의 규제
    -병원의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

    □의료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력수요 및 공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의료인력 수요는 전반적인 환경요인,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그리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됨.
    -의료인력 공급에는 전반적인 환경요인,의료인력 교육 및 수련의 선택,의료인력시장으로의 진입 및 퇴출 등에 영향을 받음.

    2.의료인력개발 및 정책

    가.보건의료인력계획을 위한 개념적 구조

    □보건의료인력 균형을 위한 개념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인력불균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국가간 비교를 위한 공통의 틀을 제공함.

    나.의료인력 교육 및 수련

    □교육과 수련은 다소 구별되는 개념으로,교육은 대학 혹은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인 전문학습과정을 하는 것을 말하며 수련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과정을 말함.
    -수련의 주요 목적은 질적인 불규형을 개선하는 것에 있음.

    다.의료인력관리 
    □거시적 측면에서의 의료인력관리는 주로 보건부 수준에서 행해지며 의료인력정책,규제,면허,면허갱신 등과 관련되며,미시적 측면에서의 관리는 성과 및 생산성과 같이 현장에서의 활동에 의해 결정됨.

    III.호주의 의료인력계획 및 정책

    1.호주의 보건의료인력관련 환경분석

    가.호주의 보건의료제도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자금범위 및 규제메커니즘 등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음.
    -연방정부는 보건정책수립과 자원배분의 역할을 하며,메디케어(medicare)를 실행하고 있음.
    -주정부는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공중보건서비스와 건강증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주차원의 정책 및 예산을 결정.집행하는 역할을 함.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예방접종실시,하수도,식품위생 등의 공중보건분야의 법률을 이행하고 지역사회수준에서 지원서비스를 담당함.
    -보건의료재원은 소득에 대한 과세,연방정부의 일반재정 및 주정부의 세
    (이하 생략)
주제어 보건의료인력 현황 추이 및 정책방향: OECD 주요국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발행년도 2004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