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요약
I.서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에는 인구.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력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World Health Report 200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의료인력은 보건의료시스템의 투입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보건의료부문의 비용 중 약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함.
□OECD 국가들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을 경험하고 있으며,이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현재 혹은 향후 의료인력으로는 환자들의 의료수요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영국의 경우 의사수 부족과 관련하여 많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특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에 대한의존이 증가하고 있음.
●호주의 경우,도시지역에 1차진료의사의 과잉공급 및 전문의 부족,그리고 주(state)와 지방(territory)간 의료인력공급의 차이가 26.8%에 달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최근에 OECD에서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한 연구를 보건프로젝트(Health Project)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질 관리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수행하고 있으나,의료환경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정책목표(계획)와 성과에 상당한 정도의 갭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양적 수급의 적정화,의료인력의 기능 및 역할의 정립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정책방향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임.
-특히,보건의료인력관련 문제점은 정치,경제,문화,그리고 보건시스템등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해결책 또한 재정,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작업(근무)조건 등과 같이 다양한 투입 요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의료인력계획 및 관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인력관련 정책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자 함.
-보건의료인력의 규모,분포,구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효율적 인적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및 조직 등 제도
-보건의료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로 인한 의료인력의 자유로운 이동확대에 대비한 정책
2.연구내용 및 방법
□본 서에서는 앞 절에서 논의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우선 서론인 I장에 이어 II장에서는 보건의료인력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함.
-III장에서 VIII장까지는 주요 OECD국가인 호주,영국,독일,미국,캐나다,일본의 보건의료인력관련 정책을 살펴봄.
●주요 OECD 국가들의 보건의료인력관련 환경분석을 위해 각 국가들의 의료제도 및 의료인력현황,보건의료부문의 정책 및 개혁 동향을 살펴보았으며,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관련 계획 및 관리정책을 분석함.
-IX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정책 및 문제점을 논의함.
-X장은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부분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주요 OECD국가들의 의료인력관련 정책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함.
□위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을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OECD,WHO 등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문서,보고서,각 국의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각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인력관련 통계자료 등을 보완하여 활용함.
□OECD 국가의 의료인력관련정책 및 우리나라 의료인력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연구결과와 관련협회 및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고려사항 및 검토사항을 논의함.
II.의료인력관련 이론적 고찰
1.의료인력관련 이론적 이슈
가.의료인력 수급균형의 정의 및 유형
□비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불균형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규범적임.
-과소 및 과잉에 대한 적정한 의사수 결정에 있어서 규범적인 판단을 토대로 함.
□불균형은 크게 질적인 불균형과 양적인 불균형,그리고 동적인 불균형과 정적인 불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의료인력 불균형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직종/전공분야(profession/specialty)불균형
-지역간 불균형
-제도적(institutional)불균형과 서비스 불균형
-공공/민간(public/private)불균형
나.보건의료(인력)시장의 특성
□보건의료서비스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외부성 존재(Presence of extetnalities)
-불완전한 지식(Imperfect knowledge)
-불확실성(Uncertainty)
-이러한 시장실패의 결과로 정부는 정책개입(policy intervention)을 통해 실패에 대응하게 됨.
□의료인력시장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의료인력 고용증가
-장기의 의료교육기간(time lag)
-의료인력에 관한 정부 및 관련협회의 규제
-병원의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
□의료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력수요 및 공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의료인력 수요는 전반적인 환경요인,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그리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됨.
-의료인력 공급에는 전반적인 환경요인,의료인력 교육 및 수련의 선택,의료인력시장으로의 진입 및 퇴출 등에 영향을 받음.
2.의료인력개발 및 정책
가.보건의료인력계획을 위한 개념적 구조
□보건의료인력 균형을 위한 개념적 구조를 제시하는 것은 인력불균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국가간 비교를 위한 공통의 틀을 제공함.
나.의료인력 교육 및 수련
□교육과 수련은 다소 구별되는 개념으로,교육은 대학 혹은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인 전문학습과정을 하는 것을 말하며 수련은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과정을 말함.
-수련의 주요 목적은 질적인 불규형을 개선하는 것에 있음.
다.의료인력관리
□거시적 측면에서의 의료인력관리는 주로 보건부 수준에서 행해지며 의료인력정책,규제,면허,면허갱신 등과 관련되며,미시적 측면에서의 관리는 성과 및 생산성과 같이 현장에서의 활동에 의해 결정됨.
III.호주의 의료인력계획 및 정책
1.호주의 보건의료인력관련 환경분석
가.호주의 보건의료제도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자금범위 및 규제메커니즘 등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지니고 있음.
-연방정부는 보건정책수립과 자원배분의 역할을 하며,메디케어(medicare)를 실행하고 있음.
-주정부는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공중보건서비스와 건강증진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며,주차원의 정책 및 예산을 결정.집행하는 역할을 함.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예방접종실시,하수도,식품위생 등의 공중보건분야의 법률을 이행하고 지역사회수준에서 지원서비스를 담당함.
-보건의료재원은 소득에 대한 과세,연방정부의 일반재정 및 주정부의 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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