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다가오고 잇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
- 200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37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9%이며, 오는 2019년엔느 14.4%에 달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 2002년 현재 노인부양비율은 11.1로 생산가능인구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동비가 20.2로 늘어날 것으로 에상되어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
□ 고령사회가 주는 의미
- 개인적 측면
●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토직시기는 연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정년이후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의미.
따러서 이시기의 소득보장과 여가, 건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됨.
●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건강한 노인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길어진 노년의 시간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내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 또한 증가할 것임.
따라서 이러하 노인들이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를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제반환경(infra-structure)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사회가 점차 핵가족화되어 감에 따라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낮아지고 있어 노인 소득보장과 자립을 위한 취업 욕구가 높아지고 있음.
- 사회적 측면
●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적 부담이 증대됨.
이에 따라 국가생산력 유지를 위해서는 가용인력의 최대한 활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노인의 인력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념적 측면
● 인간의 잔존능력에 대한 사회적 존엄이라는 사회권적 기본권 및 사회적 연대의식의 고양이라는 이념적 측면에서도 노인고용의 문제는 매우 주요한 사안임.
□ 노인고용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취업하고자 하는 노인은 많은데 노인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없거나 연계가 되지 않는 것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첫재, 노인의 제특성과 경제활동 욕구를 검토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의 활동상태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인력의 공급 및 수요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현실적으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여 제시하겠음.
- 특히, 기존의 임금노동시장에 재취업이 여의치 않는 노인들에 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력운영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 문제
- 출산율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진전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폭이 생산인구를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들은 최근 주요 사회적 이슈 내지 정책적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
- 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와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촉발함.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고령자 고용은 고령화라는 장기적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대응하여 고령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고령자 고용은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여건, 사회보장제도의 성숙화 정도, 노동에 대한 개인 차원의 사회심리적 의미 등의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됨.
● 2002년 현재 20∼24세에 해당하는 연령층의 실업률이 7.5%에 이를 정도로 우리의 청년 실업문제는 심각하고(통계청, 2002), 중장년조차 고용불안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고용문제는 정책우선순위 면에서 상대적으로 밀려난 경향이 있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일단 실업이 되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낮아 장기실업으로 연결되기 쉽고 그로 인해 소득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면 당장은 물론 향후 노후 전기간에 걸쳐 심각한 생활 불안정에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고용문제는 훨씬 절박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성숙화 정도를 고려할 때도 고령자에 대한 고용문제는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큼.
서구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가장 주요한 노후소득원은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국민연금의 역사가 매우 일천하여 65세 이상 인구 중 그 수급률은 불과 8.1%에 지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을 통한 그로소득의 획득은 국민연금 긍벼를 대체 내지 보충할 수 있는 노후소득원을 확보해 줌으로써 고령자의 현재 및 장래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그것의 경제적 의의가 큼.
● 고령자에게 잇어서 노동은 단지 확페소득이 획득이란 경제적 편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을 부여하고, 대인관계를 형성ㆍ촉진ㆍ유지시키며, 노동을 통해 자아정체감, 명예, 만족감 등과 같은 비금전적 편익을 획득시켜 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 세계 각국의 대응
● 1996년 OECD 장관급 회의에서 OECD로 하여금 인구노령화와 관련하여 주요정책분야에서의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1998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나온 것이 1998년에 발표된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Society'란 보고서임.
OECD 회원국 장관들은 모임을 갖고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개별 국가의 전략 개발이나 과정 평가에 반영하며 그 이행결과를 국가별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으며, 그 과정의 산물이 바로 2000년에 발표된 보고서 'Reforms for Aging Society'임.
● OECD 국가들에서 단행된 수많은 개혁조치들 중 특히 고령자 고용과 관련성이 높은 방아만을 추려내어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구분할 수 있음(OECD, 2000).
첫째 유형은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퇴직을 조장하는 재정적 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적연금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것임.
둘째 유형은 고령자의 고용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ㅇ르 미치는 정책으로서 정년 연장 또는 폐지ㆍ고령근로자 해고 및 연령차별 사용주에 대한 제재벌치 등의 고용유지정책, 고령자에 구직 및 생산적인 삶과 관려된 정보 제공ㆍ직업알선 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체계 도입과 같은 인적 자본 향상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대응
●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여 공적 소득보장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현재 내지 단기적으로 고령자 고용문제는 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은 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볼 수 있음.
● 고령자 고용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우호적인 편이 아님.
첫째, 대부분의 기업들이 55세를 전후로 해서 정년을 설정하고 있음으로써 그 연령도 도달하면 능력이나 생산성과 관계없이 오랜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임.
둘째, 서구에서 고령자 고용문제는 사회보장제도 발달에 따른 자발적 퇴직으로서 조기퇴직의 대량발생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대 및 그로 인한 정부재정부담의 가중의 측면이란 성격이 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수요의 부족으로서 실업문제의 성격이 크다고 하겠음.
셋째,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이태리,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45∼65세 연령층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입(OECD, 1998:87).
● 고령자 고용 관련 비우호적 상황들을 감안할 때 앞서 OECD 국가들에서 취하고 있는 고령화 관련 개혁조치들, 즉,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된 퇴직인센티브 효과의 제거 내지 완화 정책, 고용유지정책, 구직 관련 정보제공 및 직업알선정책, 평생교육과 같은 인적자원개발 정책 들 중 상당수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령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거나 노동시장 상황의 차이로인해 효과 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령자의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지려면 선진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고용정책들과 함께 고령자 고용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조치들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는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령자 고용문제 해소책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임.
3.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 연구에서는 「노인인력운영사업추진단」을 설치하고, 일자리개발과 지원방안, 노인인력운영사업 총괄ㆍ조정, 여성일자리 개발 등의 분과로 나뉘어 실제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무분과의 작업결과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제공받음.
□ 연구내용
- 첫째, 노인의 제특성과 경제활동욕구를 파악하였음.
이는 우리나라 노인조사를 대표할 수 있는 1988년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분석 자료를 재분석하였음.
- 둘째, 노인인력의 공급차원분만 아니라 노인인력의 수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노인활동상태를 살펴보았음.
이는 2002년도 산업별, 직업별 고용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음.
-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인인력의 공급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인인력사업추진단의 실무작업반의 회의를 통해 일자리 개발 및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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