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20년에 걸쳐 세계화는 광범위한 부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부문 도한 공공재 및 비상업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화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보건의료부문은 세계경제에 있어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임.
- OECD국가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연 평균 3조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5년까지 4조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가간 소비자의 이동 및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부문의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서 기업들이 합작회사(joint ventures) 등의 형태로 구성하거나 동 부문에서 국경간 교역 및 정보,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이러한 동향과 병행하여, 보건의료분야는 여타의 부문과 함께 자유무역과 관련하여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DA) 출범에 성공함으로써 WTO 회원국은 2005년 1월 1일가지 3년의 기간 동안 최종협상안을 타결시키기 위한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하였음.
- 보건의료서비스분야 역시 서비스 이사회에서 채택된 "협상지침 및 절차"에 따라 각국은 2002년 6월 30일가지 양허요구안(request list)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양허안(offer list)도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보건의료부문의 세계화ㆍ개방화에 따른 영향력 및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방향의 설정이 요구되며, 환경변화 등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우리 시장의 개방화 정도의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서비스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각 국가별로 채택되고 있는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유도해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보건의료서비스가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교역으로부터 국내 우선영역(national priorities) 및 빈곤층의 이해를 해치치 않는 정책 및 조치와 관련된 성찰이 필요함.
- 세계화ㆍ개방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보건의료부문의 국제교역 및 WTO 협상 동향 파악
- 개방에 따른 영향력 논의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보건의료서비스시자으이 개방 및 ㅣ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도출
2. 연구내용의 방법
□ 본 서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II장에서는 세계화 속에서의 보건의료부문의 구조 및 영향을 다룸.
○ 세계화와 보건간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 구조를 통해 어떤 경로 및 메커니즘으로 영향ㅇ르 주고 잇는지 고찰함.
○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교역이 지니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함.
III장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국제교역을 고찰함.
○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 국제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NAFTA, EU 등의 지역교역과 더불어 중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교역 현황을 살펴봄.
○ 보건의료부문 국제교역을 위한 수출전략 사레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전략 구축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IV장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부문 개방화 및 WTO 협상동향을 분석함.
○ 선진국 및 개도국 또는 공급형태별로 분류하여 DDA 협상이전의 개방특성에 대하여 살펴봄.
○ WTO 회원국의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양허 현황 및 향후 협상 동향을 예측해 봄으로써 협상방향을 검토함.
○ 보건의료서비스 개방화에 따른 규제, 진입장벽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자유화 전망에 대해서 논의함.
V장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부문 협상의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모색함.
○ 개방화에 따라 보건의료시장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및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본 후 개방화에 따른 대응방향을 모색함.
○ 특히, WTO/DDA 협상에서 주요쟁점이라 할 수 있는 영리법인 허용여부, 의료인력이동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함.
VI장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방화에 대비한 보건의료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나라 보건의료부문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보건의료부문의 성과를 측정하고 주요변수의 국제비교를 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병원재무구조를 제시함.
○ 국내 보건의료부문에 있어서의 환경분석 및 SWOT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분석함.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방화에 대비한 보건의료부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보건의료부문의 내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보건의료부문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음.
- VI장은 결론부분으로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함.
□ 연구내용을 위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WTO, OECD, WHO 등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문서, 보고서, 각국의 공식제안서, 그리고 기존연구 결과 등을 분석함.
- 각종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필요시 해외출장을 통한 현황 파악 및 조사를 수반함.
- 관련규제의 실효성 검토와 대외 개방의 영향과 효과 등은 기존 연구결과와 관련 협회 및 전문가들과의 면담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 활용 및 심층 면접을 통한 사례연구를 꾀함.
- WTO DDA 서비스협상 보건의료분야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현안에 관한 각 관련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집단(pool)을 활용함.
- 국내의료시장의 환경분석 및 SWOT 분석을 이용하여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위협요소를 분석함.
II.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국제교역에 관한 논의
1. 세계화와 보건: 개념적 구조
□ 보건의료분야의 세계화로 인한 영향력 및 중요성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Yach and Bettcher, 1998; Lee K, 1999, Baris and McLeod, 2000).
- 세계화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인구구성원의 건강 및 보건정책에 어떤 경로 및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세계화와 보건간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세계화는 정보기술발전, 정치ㆍ경제적 영향력, 사고의 전환, 사회ㆍ환경적 관심증대와 같은 많은 추진력 내지는 제동력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사람들의 건강상태 및 분포는 국민수준에서의 보건에 대한 영향력, 개별 수준의 보건 위험도, 그리고 보건의료시스템에 의해 결정됨.
□ 세계화에서 보건에 이르는 5가지 주요 연관성이 있음.
- 직접효과는 보건시스템 및 정책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 국제시장을 통한 영향력, 그리고 국민수준에서 보건의 영향력을, 간접효과는 보건부문에서 국가경제를 통해 작용한느 효과와 국민들의 리스크가 포함됨.
- 세계화의 편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이 경제적 기회를 최대화하고 경제위험 및 사회비용을 최소화하는 통합과정에 국제경제와 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함.
- 세계화로 인한 역효과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되어야 함.
2. 공공보건측면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교역
□ WHO는 수익성 및 자원 창출의 목적이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세가지 주간 정책목표인 형평적 접근성(equitable access), 질(quality)적 측면, 효율성(dfficiency)을 제시하고 있음.
- 본서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공급형태별로 형평성, 질, 효율성의 측면에서 교역이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함.
가. Mode1: 국경간 공급
□ 형평성(equity)
- 원격의료관련 기술비용 문제로 인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첫째, 원격의료를 위한 기술관련 비용이 기부자(donors)에 의해서만 부담될 경우,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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