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I. 가칭 보건복지교육원 설립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양질의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 '건강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등과 관련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보건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의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의 개선과 질병예방에 관련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역시 기존의 시설 수용 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나아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급속한 고령호ㅘ사회로의 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새로운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아동ㆍ여성ㆍ장애인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욕구가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 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교육ㆍ훈련이 필수적임.
□ 보건분야의 주된 교육ㆍ훈련대상은 해당분야의 중앙 및 지방공무원 등으로서 2002년 12월 현재 전국의 보건소(242개)ㆍ보건지소(1,268개)ㆍ보건진료소(1,891개) 등에 근무하는 인력 16,170명에 달하고 있음.
□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2003년 현재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모자ㆍ부랑인ㆍ정신요양ㆍ결핵요양ㆍ한센장애인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이 21,938명에 달하고 있음.
● 여기에 전국의 복지관 종사인력까지 고려하면 시설종사자는 더욱 늘어날 것임.
□ 1988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역시 2002년 현재 7,2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는 여성복지지도원 및 아동상담원도 약 800명에 이르고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교육ㆍ훈련 수요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교육대상 인력은 각각 10,549여명, 4,247여명, 1,542여명에 달하고 있음.
□ 이외에도 민간단체와 각종 협회의 보건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 중앙 정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이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가지 고려한다면 교육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향후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신규인력의 확충 등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의 교육ㆍ훈련 수요도 더욱 증대될 전망임.
□ 현재 보건복지분야의 대표적 교육ㆍ훈련기관으로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가 있으나 이러한 교육ㆍ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느 양과 질적인 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3년의 경우 약 5,5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나 관련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임.
□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복지 분야의 관련 민간단체 등에서도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현재의 교육ㆍ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양질의 보건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가칭 보건복지교육원의 설립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없음.
II. 보건복지분야 교육ㆍ훈련 현황과 문제점
1. 교육ㆍ훈련기관 현황
가. 공무원 교육ㆍ훈련기관
□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육ㆍ훈련기관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 감사교육원 등 약 45개의 기관이 있음.
● 이 중에서 보건 및 복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국립보건원 연수부 및 15개 지방공무원교육원(울산광역시는 미설치)에 불과함.
<표 1> 주요 공무원 교육ㆍ훈련기관
나. 보건ㆍ복지 관련단체
□ 보건분야
● 보건분야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관련단체로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 각종 의료관련 단체ㆍ협회 등 약 20개 이상의 기관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분야 관련단체의 교육대상과 내용은 주로 단체의 설립목적과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교육대상자는 공무원 굣, 민간 등으로 다양함.
●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의료인협회는 해당 직종의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 등이 주된 교육내용임.
<표 2> 보건분야 주요 교육ㆍ훈련 실시 기관
□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분야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주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약 20여개의 시설종별 협회 및 협의회 등임.
● 교육내용은 해당 시설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과 기초소양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3> 사회복지 분야 주요 교육ㆍ훈련 실시 기관
다. 주요 정부투자 및 순수 민간 교육ㆍ훈련기관
□ 정부투자 교육ㆍ훈련기관은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여성개발원 등 약 15개 기관으로 보건ㆍ복지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곳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복지 및 보육관련 교육에 불과함.
<표 4> 주요 정부투자 및 민간 교육ㆍ훈련기관
라. 대학교 등에서의 보건복지 위탁 교육ㆍ훈련 현황
□ 보건복지부가 대학교 등에 위탁하여실시하는 보건복지분야 교육ㆍ훈련으로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과정 교육 등이 있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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