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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개혁백서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연구기간 2002-12-18 ~ 2003-01-25
연구분야 보건복지 행정지원
과제개요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개혁백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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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수행연구원 김성호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 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개혁백서
연구보고서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개혁백서.pdf
목차
    제1장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부문의 비전과 정책추진방향 = 1
     제1절 보건의료정책 추진배경 = 1
     제2절 보건의료의 전망과 비전 = 3
     제3절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 = 8
     제4절 중점 추진과제 개관 = 14
    제2장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공급체계 구축 = 18
     제1절 의약분업의 시행 및 정착 = 18
     제2절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36
     제3절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실시 = 42
     제4절 의료인력 및 시설의 적정화 = 46
     제5절 원격의료제도 등의 도입 = 52
     제6절 의약품 유통체계의 개혁 = 54
    제3장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 = 56
     제1절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 56
     제2절 국가 암관리 체계의 구축 = 69
     제3절 희귀·난치성질환자 보호 정책 = 76
     제4절 금연대책의 강화 = 79
     제5절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강화 = 82
     제6절 정신보건사업의 기반 구축 = 86
    제4장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 = 94
     제1절 신약개발과 보건의료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 94
     제2절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조성 = 97
     제3절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 101
     제4절 한방지역사업 확대 = 104
    제5장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 = 105
     제1절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등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기반 조성 = 105
     제2절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 따른 보건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 109
     제3절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 111
    제6장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확충 = 114
     제1절 보건의료부문의 규제개혁 = 114
     제2절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 125
     제3절 공공의료에관한법률 제정 = 128
     제4절 장기이식제도 도입 = 129
     제5절 의료광고제도의 개선 = 133
     제6절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135
    부록 = 149
초록
주제어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개혁백서
발행년도 200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활용결과 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