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Ⅰ. 연구의 목적 및 분석 대상
1. 연구의 목적
ㅇ 우리나라의 현 국민연금 급여 체계는, 최근까지 추진된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보편혼과 남성 중심 가족 부양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을 그 이념형(ideal type)으로 하여 설계
ㅇ 또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경력 단절,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노령연금처럼 본인의 직접적인 기여에 기초한 급여(독립적 급여)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
ㅇ 본 연구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중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2. 분석 대상
ㅇ 본 연구가 검토하는 대상 정책인 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의 경우 범위가 매우 넓은데, 기본적으로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음
ㅇ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이 사회보험의 범주에 해당
- 2007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었지만, 사회수당과 공공부조의 성격이 혼합된 관계로 여전히 정체성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ㅇ 노후소득보장제도 범주에 들어 있는 제도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경우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평가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여성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향후 여성의 공적연금 수급권 강화 및 급여 적정성 제고 등 노후소득보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초점
Ⅱ. 연구의 내용
ㅇ 국민연금 급여제도의 주요 연혁을 살펴봄과 함께 이론적인 측면에서 현 제도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특징을 분석하고 평가(제2장)
ㅇ 국민연금 가입과 수급 현황, 과거 두 차례(’98/’07)에 걸친 국민연금 개혁의 성별 영향, 그리고 현 근로계층이 은퇴하는 중장기 시점에서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에 기초하여 향후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제3장)
ㅇ 독립 수급권 측면과 파생 수급권 측면으로 구분하여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간의 역할 분담 문제 검토(제4장)
Ⅲ. 주요 연구 결과
1.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사각지대 및 급여 수준 전망
ㅇ 노령연금 수급권 사각지대 분석 결과, 제도 도입 역사가 짧은 국민연금의 경우 출생코호트별 노령연금 수급권 사각지대의 변동 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임을 시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분석 결과는 1990년대 초반 출생자처럼 2050년대 후반에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권 사각지대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여성의 독립 수급권 확보 문제가 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개연성이 높은 문제임을 시사
ㅇ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출생코호트를 가로질러 초기 25% 수준에서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 3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남성의 경우 25∼31% 수준, 여성의 경우 초기 출생코호트의 25∼2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1970년대 중후반 출생코호트 이후 33∼34% 수준
- 전반적으로 은퇴 후 적정 소득대체율로 지적되는 60∼70%와는 상당한 정도의 간극 존재
ㅇ 연금월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기 출생코호트의 경우 연금월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출생코호트의 경우 연금월액이 최저생계비의 대략 120∼130% 수준에서 형성
- 남성의 경우 1960년대 초반 이후 출생코호트의 경우 연금월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반면 여성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하며, 최근 출생코호트의 경우에도 연금월액은 최저생계비의 110%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 전반적으로 노령연금 급여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급여 수준이 낮은 관계로 1가구(부부) 1연금 체계로는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1인 1연금 체계의 구축이 바람직함을 시사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도 사각지대, 특히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여성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파생적 수급권의 역할이 중장기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을 것임을 시사
- 또한, 파생적 수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과 관련된 사회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파생적 수급권 그 자체보다는 파생적 수급권(가족관계에 기초한 기여 이력)과 독립 수급권(본인의 직접적인 기여 이력) 간의 연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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