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서론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최근 국내 전자책 유통방식에 있어 이용 기간을 한정하는 다양한 대여 서비스 모델이 등장함에 따라 전자책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동향을 살펴보고 도서정가제 보완 등 출판계, 유통계가 공정·상생할 수 있는 전자책 유통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배경
○ 국내 출판산업계 내에서는 전자책 관련 도서정가제 적용에 있어서 규제 완화와 현행 제도 유지 사이에서 여전히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전자책 대여의 방식, 기간, 가격, 저작권 보호 등 도서정가제 실시 때 고려되지 않은 사항과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등장에 따른 법 개정 타당성 검토와 종합적인 전자책유통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외 전자책산업의 동향과 서비스 모델을 살펴보고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 현황 파악을 통해 도서정가제 시행 하에서 국내 B2C 시장의 전자책 대여 서비스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전자책유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권고하고자 함
3) 연구 추진 방법 및 내용
○ 연구 수행 방법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이 현황분석, 개선방향성 도출, 개선방안 제안의 3단계로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음
? 1단계 현황분석 단계에서는 주요 연구내용을 국내외 전자책산업 동향. 국내외 전자책 서비스 현황, 국내외 전자책 도서정가제 적용 현황으로 나누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실시
? 2단계 개선방 향 도출 단계에서는 현황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전자책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설문조사 실시. 이를 통해 현행 전자책 대여 서비스의 장단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개선방 도출
? 3단계 개선방안 제안 단계에서는 정책 개선방안을 검증하기 위해 자문회의와 보고회의를 통해 업계 의견과 연구진 의견이 반영된 최종 정책 과제 제안
3단계 연구 수행 방법
4) 기대효과
○ 국내 출판산업계 내에서는 전자책 관련 도서정가제 적용에 있어서 규제 완화와 현행 제도 유지 사이에서 여전히 논의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전자책유통 모델 분석과 업계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정책 제안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향후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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