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에 따라 대응 정책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이 증대
- 이에 세부사업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목표 및 추진체계와의 부합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실있는 정책 체계 구축할 필요
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사업 분류를 정교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내 저출산 분야 218개 과제, 고령사회 분야 144개 과제에 대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 분류(정성적 평가) 결과와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 관련 전문가 27인, 21인 평가(정성적 평가)결과를 종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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