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
전화번호 044-202-3753 연구기간 2023-03-30 ~ 2023-10-31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부처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평가

    *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22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기본계획의 중간성과 및 현행 추진실적 평가방식 개선 검토

   -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고숙자 계약일자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595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보고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pdf
목차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추진실적 평가 개요
       2-1. 제1절 추진실적 평가 경과
       2-2. 제2절 2022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내용
       2-3. 제3절 2022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 및 방법
    3. 제3장 2022년도 추진실적 평가 결과 
       3-1. 제1절 추진실적 평가 대상 
       3-2. 제2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3-3. 제3절 전문기관 평가 결과
       3-4. 제4절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4. 제4장 기본계획 ’19~’22(4개년도) 추진 성과 평가 
       4-1. 제1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4개년도 성과점검 
       4-2. 제2절 세부 과제 목표 점검
    5. 제5장 추진실적 평가 개선 방안 - 메타평가 적용을 중심으로 
       5-1. 제1절 추진실적 평가의 제한점 
       5-2. 제2절 메타평가의 개념 및 평가 사례
       5-3. 제3절 사회보장기본계획 성과평가를 위한 메타평가 적용 방안
초록
    최종등급 기준 90.0%(우수+정상추진 등급 사업 비중)의 사업이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1. (결과) 100개 과제 중 우수 3개(3.0%), 정상추진 87개(97.0%), 개선필요 10개(10.0%)
     2. (평가지표별) 일부 사업은 집행계획 집행률 제고 및 성과관리 강화 필요 
         * 집행계획 이행수준(97% 미만 집행) : 11%, 성과지표 달성 미흡 : 20%
         → 수요 파악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미흡, 사업 관리 미흡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
      3. (전년대비) 정상추진 등급 이상 과제 감소(94.1% → 90.0%, △4.1%p)  
주제어 사회보장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발행년도 2023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최종).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hwp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pdf

공공누리 정보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의 창작 저작물인 의 경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