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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발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아동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420	연구기간	2022-07-29 ~ 2022-12-12
연구분야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과제개요	□ 아동수당 정책 인식 조사 □ 아동수당 확대 이후 효과성 분석 및 다각적 개선방안 도출 □ 아동수당 환수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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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정책 2022-108(고제이)_아동수당_인식조사_및_개선방안_연구_본문.pdf 정책 2022-108(고제이)_아동수당_인식조사_및_개선방안_연구_별책.pdf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아동수당제도 현황과 시사점 제1절 수급자격 및 대상연령 현황 제2절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 현황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아동 양육부담과 정책인식 제1절 아동 양육비용 추계 제2절 아동수당 인식조사 결과 제4장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과제 제1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실태 분석 제2절 법제분석 제3절 공공재정 환수에 관한 법령과 아동수당의 환수제도와의 관계 제4절 아동수당 오지급 환수관리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제5장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 제1절 아동수당제도 개선방안별 기대효과 제2절 제도개선 시나리오별 소요재정 추계 제3절 아동수당지급 사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
초록	□ 아동수당 정책 인식 조사 □ 아동수당 확대 이후 효과성 분석 및 다각적 개선방안 도출 □ 아동수당 환수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효율성 제고 방향 제시
주제어	아동수당
발행년도	2022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서식7)정책연구 평가 결과서_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pdf
활용결과 보고서	(서식8)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_아동수당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