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4-2026) 수립 연구 |
| 부분공개 연구보고서 |
부분공개 (20241231 이후 공개 예정) |
공개제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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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책연구는 공개예정일자에 연구수행 부서에서 공개가능 여부를 재검토하며, 부분공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부분공개)_3차_자활기본계획_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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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공개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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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1
제2절 연구목적 2
제3절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 방법 4
제2장 자활사업 추진 현황과 내부 환경 진단 7
제1절 자활사업 개요 9
제2절 자활사업 프로그램 11
제3절 자활기업 현황 17
제4절 자산형성사업 현황 25
제5절 자활사업 인프라 현황 35
제6절 요약 및 함의 47
제3장 자활사업 참여자 동향 51
제1절 자활사업 참여대상 총괄 53
제2절 참여자격별 자활사업 참여자 56
제3절 인구사회적 특성별 자활사업 참여자 59
제3절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자 65
제4절 자활사업 참여자 성과 96
제5절 요약 및 함의 115
제4장 자활사업 외부환경 진단 119
제1절 근로빈곤층 동향 121
제2절 자활사업 외부 환경 131
제3절 자활기업 외부 환경 133
제4절 자산형성사업 외부 환경 138
제5절 요약 및 함의 141
제5장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점검 및 평가 143
제1절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배경 145
제2절 2차 기본계획의 과제 및 세부 과제 148
제3절 2차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검토 149
제4절 2차 기본계획 종합 평가 및 시사점 156
제6장 제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과제: 강점 실현과 역량 확장을 위한 맞춤형 자활사업 159
제1절 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방향 161
제2절 주요 과제 및 추진 방향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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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
? 3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연구목적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자활급여 제도의 운영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진단함.
－ 문헌조사 및 각종 행정자료(행복e음 및 자활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추진 현황과 성과, 그 간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 진단함.
－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내·외부 환경 진단을 실시함
● 내부 환경 진단: 참여자 특성 변화
● 외부 환경 진단: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변화, 국민우선취업지원제도 실시에 따른 변화
○ 둘째, 이를 바탕으로 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주요과제를 제안하고 세부 과제를 수립함.
－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관련 체계정비 및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각 과제별 추진 일정 제시하고자 함.
○ 셋째, 자활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취지 설명 및 주요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함.
－ 자활급여 제도는 기초보장제도 내에서 유일하게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참여자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만큼, 자활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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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4-2026) |
| 발행년도 |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