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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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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제 개발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2-3371	연구기간	2022-09-14 ~ 2022-11-30
연구분야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과제개요	□ 인구구조와 미래 노년세대 변화 전망 ○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의 함의 ○ 노인인구 특성의 변화와 전망 ○ 인구구조와 노인인구 특성 변화에 따른 인구정책의 방향성 제시 □ 초고령사회 대응 영역별(소득·경제활동·건강·실버산업 등) 주요 의제 발굴 ○ 기존의 정책 영역 및 사업 개편 동향 파악 및 재검토, 인구 고령화 관점에서 미래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진단 ○ 소득보장, 경제활동, 보건의료 및 요양돌봄 정책, 교육 및 문화, 물리적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고령친화정책 등 다양한 영역의 신규 의제 발굴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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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이윤경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500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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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의제 개발 연구
연구보고서	정책_2022-92(이윤경)_초고령사회_정책의제_발굴_인쇄본_검토_V1.pdf
목차	제1장 서론 55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57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62 제2장 초고령사회 인구 변화와 미래 대응 65 제1절 들어가며 67 제2절 인구구조의 변화와 미래 노인의 특성 68 제3절 국제 사회의 고령사회 대응과 특성 83 제4절 미래 고령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97 제5절 소결 111 제3장 초고령사회 대응 노후소득 정책의제 발굴 115 제1절 들어가며 117 제2절 한국의 노후소득 현황 120 제3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소득 영역의 정책의제 126 제4절 소결 141 제4장 고령자 경제활동 145 제1절 들어가며 147 제2절 현황 및 정책적 대응 148 제3절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기간 연장 165 제4절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고령자의 재취업지원 확대 171 제5절 고령자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173 제6절 소결 176 목차 제5장 건강한 노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179 제1절 들어가며 181 제2절 현황 및 정책 대응 183 제3절 정책 쟁점사항 193 제4절 소결 205 제6장 노인돌봄 현황과 정책과제 209 제1절 들어가며 211 제2절 노인돌봄 관련 정책 및 돌봄환경 변화 212 제3절 정책의제 236 제4절 소결 239 제7장 제론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 기반 노인 건강 및 돌봄산업 육성 241 제1절 들어가며 243 제2절 제론테크놀로지의 동향과 그 간의 정책적 대응 245 제3절 향후 정책의제 및 추진방향 261 제4절 소결 269 제8장 가치추구 노년의 삶 271 제1절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보장 273 제2절 초고령사회 고령자 평생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강화 285 제9장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 303 제1절 들어가며 305 제2절 고령자 AIP 실현 지원의 현황 308 제3절 고령친화 거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제와 과제 321 제4절 소결 325 참고문헌 327
초록	○ 현 정책 중 인구 구조와 노인특성 변화에 대응한 개편 요구 정책 의제 － 노후 소득보장, 노동시장, 건강정책, 돌봄정책 등 ○ 기존 노인정책에서 논의가 부족하였던 새로운 정책 의제 발굴 － 길어진 노년의 새로운 가치 부여 : 웰다잉, 노년기 기부, 평생교육 등 － 신체 및 정신적 노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노인 욕구 충족을 위한 기술, 산업,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의제 － 연령통합 및 고령친화사회 구축 등의 사회전반 환경에 대한 개편 모색 등
주제어	초고령사회 정책의제
발행년도	2022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_초고령사회대응 정책의제 발굴1.hwp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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