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음. 코로나19의 확산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고 있던 기존의 어려움과 돌봄 부담을 증폭시키고 고립을 심화시킴.
○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이용시설 폐쇄, 외출 감소 등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하고 에너지 발산 및 조절, 수면, 식사 등 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됨.
○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증폭, 사회적 고립 지속,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적 지원의 한계 등의 문제가 맞물려 종국에는 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발달장애인·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는 그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2018) 발표 이후 관련 예산 증가와 발달장애인 특화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어려움에 처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비극을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이에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방식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전수조사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전체 대상에 대한 조사 방식으로서 모집단에 존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희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규모가 약 25만 6천 명임을 고려할 때,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는 비용적 측면과 현실적 조사 수행 측면에서 실현이 불가능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으로서 지역 단위의 전수조사 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둠.
○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1)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개념을 도출한 후 발굴 방식을 개발하고, 2) 타게팅된 지역 내 발달장애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를 지원하며, 3) 이를 종합하여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모델을 도출하고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하였음.
2. 주요 연구 결과
가.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 및 발굴 방식
1)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개념
? ‘복지 사각지대’ 개념은 2000년대 초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논의가 발전해 왔으며,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취약계층”으로 이해됨.
○ ‘복지 사각지대’는 ‘위기가구’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는데, 두 개념 모두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태에 기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복지 사각지대’는 학술적 상황에서의 쓰임이 많고, ‘위기가구’는 복지 현장에서 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에서 사각지대의 단위는 개인보다 가구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개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제적 취약성 외에도 발달장애인 가족이 지닌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상황과 조건이 유사하더라도 위기 상태에 대한 가족의 인지와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므로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개념 정립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상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위기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2)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방식
?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사망 사건(극단적 선택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시작되었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극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 발표 형태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
○ 현재 전 국민 대상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인적 안전망 구성과 주민 중심의 관계망 형성을 강조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역의 문제로 정의하고 해결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현재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서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가구는 지원 및 서비스 수혜 대상에 충분히 포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는 장애인 대상의 원스톱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사례관리 모델과 장애인을 포함한 통합사례관리 모델 간 혼선을 거쳐 통합사례관리 체계에 장애인이 포함되게 된 데 따른 결과로 여겨짐.
나.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전수조사 설계 및 추진
1) 전수조사 설계
? 전수조사 지역 선정
○ 지역의 특성,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의지, 조사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3개 지역(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을 선정함.
－ 2021년 말 기준 조사 지역 내 발달장애인 수는 총 2,453명으로, 경기 하남시 1,080명, 전북 김제시 879명, 경남 창녕군 494명임.
? 전수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022. 9.~2023. 2.
○ 조사 대상: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행정 데이터 기준, 유효표본 수 2,453명)
○ 표본추출 방법: 전수조사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대면조사(1차 선별조사, 2차 심층조사)
－ 1, 2차 조사 이후 지역당 4개 가구를 추출하여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3차 가구 방문을 실시함.
? 전수조사표 개발
○ 연구진 회의와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의견 수렴을 거쳐 선별조사표는 3종(발달장애인용 2종, 보호자용 1종), 심층조사표는 1종으로 개발함.
구분
선별조사표
심층조사표
발달장애인용
조사표
일반조사표
쉬운조사표
0. 응답자 정보
A. 발달장애인의 인적 사항
B. 위기 영역 관련 심층조사
C. 심층조사 사례 기록지
D. 위기의 형태 및 심각도
A. 가구 및 발달장애인 일반 사항
B. 관계 및 일상생활
C. 건강
D. 안전
E. 위기도
F. 정책 이용 및 수요
G. 시설, 병원 거주자
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질문
나. 주변 사람,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
다. 건강에 대한 질문
라. 안전에 대한 질문
마. 생활의 어려움, 도움 필요에 대한 질문
바. 정책 이용, 필요에 대한 질문
사. 시설, 병원 거주·이용 경험에 대한 질문
보호자용
조사표
A. 가구 및 보호자 일반 사항
B. 위기도
C. 건강
D. 관계 및 일상생활
E. 돌봄(지원)
F. 정책 이용 및 수요
〈표 〉 전수조사표 구성 및 조사 영역
2) 전수조사 추진
? 전수조사 협력 체계 구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협력 체계를 이루어 조사 수행 및 즉각적 지원을 실시함.
? 조사 추진 절차
○ 조사 대상자 사전 컨택 → 조사원 선발 및 교육 → 1차 선별조사 → 1차 선별조사 결과 전산 처리 → 2차 심층조사 → 3차 방문 및 지원
? 조사 단계별 실시 결과
○ (1차 선별조사) 전체 조사 대상자 2,453명 중 1,426명(58.1%) 조사 완료(전체 조사 대상자 대비 조사 완료 비율: 경기 하남시 43.0%, 전북 김제시 78.2%, 경남 창녕군 55.7%)
－ 사망, 전출,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연락처 오류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전수조사 응답률은 67.9%로, 지역별로는 경기 하남시 47.8%, 전북 김제시 90.4%, 경남 창녕군 74.3%로 나타남.
○ (2차 심층조사) 1차 선별조사 결과 위기가구 의심 사례로 분류된 17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거절 및 제외 사례(55명)를 제외하고 120명(68.6%)이 심층조사에 응답함.
－ 심층조사 응답자 120명 중에서 위기가구는 34명(28.3%), 모니터링가구는 55명(45.8%), 위기가구가 아닌 사례는 31명(25.8%)으로 최종 분류됨.
○ (3차 방문) 지역별로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는 가구를 4가구씩 추출하여 위기가구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방문을 실시함.
다. 발달장애인 생활 실태 전수조사 결과
1)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
? 일반 사항
○ (성별) 발달장애인 응답자 1,313명 중에서 남성이 60.4%, 여성이 39.6%로 남성의 비율이 높음.
○ (주된 장애 유형) 주된 장애 유형이 지적장애인 경우가 전체의 89.6%, 자폐성장애인 경우가 10.4%에 해당함.
○ (연령대) 주된 장애 유형이 지적장애인 응답자(1,177명)의 연령대별 구성은 40~64세 40.5%, 20~39세 36.4%, 0~19세 15.2%, 65세 이상 7.8% 순으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인 응답자(136명)는 0~19세 66.2%, 20~39세 32.4%, 40~64세 1.5%, 65세 이상 0.0% 순으로 나타남.
○ (중복 장애 여부) 전체 응답자의 16.8%가 중복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관계 및 일상생활
○ (관계) 만 7세 이상 발달장애인 응답자 1,286명 중 61.9%는 최근 1주일간 연락한 친구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걱정이 있거나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9.2%에 해당하여 관계 측면에서의 취약성이 드러남.
○ (일상생활) 전체 응답자의 52.9%는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경우(20.9%), 학교에 다니는 경우(18.8%), 평생교육 등 비정규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경우(6.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1.8%) 순으로 정기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건강
○ (신체·정신건강) 전체 응답자 중 30.1%는 신체적으로 아픈 곳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신적 측면에 관한 이유로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30.6%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인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46.2%로 가장 많고, 만족한다는 응답이 40.4%,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3.4%로 확인됨.
? 안전
○ (위급 시 대처) 전체 응답자 중 31.2%는 위급할 때 연락할 곳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6%는 위급할 때 연락하면 올 사람이 없다고 응답함.
－ 주된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28.5%,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54.4%가 위급할 때 연락할 곳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폐성장애인이 더 취약한 특성을 보임.
? 위기도
○ 발달장애인의 생활 영역별 어려움 정도(10개 영역)를 종합하여 위기도 점수(0~100점)를 산출한 결과, 사회관계(49.8점), 고용(48.7점), 일상생활 유지(43.2점), 법률 및 권익 보장(34.6점), 교육(32.3점), 경제(25.6점), 건강(23.5점), 가족관계(13.6점), 안전(12.2점), 생활환경(8.7점) 순으로 위기도가 높게 나타남.
2)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생활 실태
? 일반 사항
○ (성별) 발달장애인 보호자 981명 중에서 여성이 72.8%, 남성이 27.2%로 여성 보호자의 비율이 훨씬 높음.
○ (연령대) 전체 응답자 중 40~59세가 전체의 45.6%로 가장 많고, 60~74세(34.6%), 75세 이상(12.0%), 20~39세(7.8%) 순으로 나타남.
○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전체의 60.4%로 가장 많고, 아버지(15.7%), 배우자(9.3%), 형제자매(7.0%), 조부모(3.0%), 그 외 가족 및 친인척(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 월평균 소득) 발달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평균 255만 2,300원으로, 소득구간별 비율은 1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28.7%로 가장 많고, 200만 원 이하(28.1%), 400만 원 이하(21.8%), 700만 원 이하(13.0%), 700만 원 이상(3.5%) 순으로 나타남.
? 관계 및 일상생활
○ (관계) 전체 응답자 중 아프고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8.0%였고,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돌봄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는 28.6%로 나타나, 돌봄 대체자 부재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확인됨.
○ (일상생활)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주일간 혼자 외출한 적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8%였는데, 연령대별 응답 비율이 75세 이상 16.9%, 60~74세 5.9%, 20~39세 3.9%, 40~59세 3.1%로 나타나 고령 보호자가 외부 활동에 더 취약한 특성을 보임.
? 건강
○ (신체건강) 전체 응답자 중 50.9%가 신체적으로 아픈 곳이 있다고 응답함.
○ (정신건강) 전체 응답자의 우울척도(CES-D-11) 점수 평균은 18.2점으로, 경증의 우울 증상 기준점인 16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폐성장애인 보호자의 우울척도 점수는 20.3점으로 지적장애인 보호자(17.9점)에 비해 높았음.
－ 전체 응답자의 26.3%는 지난 1년간 심리상담 혹은 진료를 받고 싶었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1년간 극단적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1%로 나타남.
? 위기도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생활 영역별 어려움 정도(10개 영역)를 종합하여 위기도 점수(0~100점)를 산출한 결과, 일상생활 유지(40.1점), 경제(36.9점), 가족관계(32.1점), 사회관계(30.4점), 고용(29.2점), 건강(26.2점), 법률 및 권익 보장(25.6점), 생활환경(22.0점), 안전(21.2점), 교육(16.1점) 순으로 나타남.
? 돌봄(지원)
○ (돌봄시간) 전체 응답자 중 70.4%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돌봄 제공자(691명)의 평균 돌봄 시간은 9.25시간으로 확인됨.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6.5%,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30.5%, 서비스 이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5.2%로 나타남.
○ (비용 부담)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33.1%였으며, 고령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남(75세 이상 44.1%, 60~74세 39.5%).
? 정책 이용 및 수요
○ (서비스 이용) 최근 1년간 발달장애인 또는 보호자(1,153명)가 이용한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연금의 이용률이 59.8%로 가장 높고, 이어 발달재활서비스(56.9%),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43.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27.8%), 장애인 의료비 지원(22.6%), 장애아동수당(2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 수요) 동일 대상에게 발달장애인·가족 대상 복지사업별로 최근 1년간 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서비스는 장애인연금(94.0%)이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86.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77.1%), 장애 등록 검사비 지원(75.5%), 장애인 등록 진단서 발급비 지급(75.4%),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7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3) 복지 사각지대 발달장애인 선별을 위한 핵심 문항
?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위기가구 의심 사례와 비(非)위기가구 사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 가구를 선별하기 위한 핵심 문항을 선정함.
○ (발달장애인용 문항) PLS 회귀분석을 통해 1차 선별조사의 114개 문항 중 위기가구 선별 예측력이 우수한 문항을 선별한 결과, 총 36개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기본 문항 및 연계 문항을 포함하여 총 52개 문항으로 축소 구성함.
○ (보호자용 문항) PLS 회귀분석을 통해 1차 선별조사의 115개 문항 중 위기가구 선별 예측력이 우수한 문항을 선별한 결과, 총 32개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기본 문항 및 연계 문항을 포함하여 총 48개 문항으로 축소 구성함.
라.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모델
1)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모델 설정 기본 방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를 고려하여 기본 방향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방향별로 전수조사 모델을 설정하여 장단점을 비교 검토함.
○ (모델 1)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업무와 통합
○ (모델 2) 시군구 장애인복지과(팀)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활용
○ (모델 3) 시군구 장애인복지과(팀)에서 ‘장애인복지관’에 통합사례관리 위탁
구분
모델 1
모델 2
모델 3
(희망복지지원단과의 협력 모델)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활용 모델)
(장애인복지관 위탁 모델)
장점
- 통합사례관리에서 장애인을 통합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통합성이 높음
-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이 높음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에 따라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이 제고됨
- 기존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민간기관 제공 서비스와의 협력·연계가 용이함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높아 사례관리 서비스의 질이 다른 유형보다 높음
- 장애인복지관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용이함
단점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사례관리의 질 저하가 우려됨
- 기존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민간 제공 장애인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취약해질 것으로 우려됨
- 통합사례관리사 인력 보완이 필요함
- 시군구 차원의 통합사례관리에서 장애인이 분리됨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이 활발하지 않은 경우, 사례관리의 질 저하가 우려됨
-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해 시군구 장애인복지과(팀)에 담당자를 배정할 필요 있음
- 동행 상담 등의 강화를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혹은 장애인복지관에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함
- 시군구 차원의 통합사례관리에서 장애인이 분리됨(장애인사례관리 민영화)
- 통합사례관리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음
- 기존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민간 제공 장애인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취약함
-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인력 확충(최소 1명 이상)이 필요함
보완 방안
- 공공사례관리 지원 회의에 ‘장애인복지과’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참여를 의무화할 필요 있음
-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민감성 및 전문성을 보완하고 장애인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함
-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통합사례관리에서 장애인을 분리시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배분 등의 권한 부여가 필요함
- 통합사례관리에서 장애인을 분리시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표 〉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모델별 장단점
2) 모델 설정을 위한 쟁점
?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최종 모델 설정을 위해 네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쟁점 1)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의 주체를 지방정부의 어디에서 담당할 것인가?
○ (쟁점 2) 전수조사에서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제한, 도전적 행동, 사회성 제한 등의 한계를 극복할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쟁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가?
○ (쟁점 4)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서 지역별 행정 체계의 역량 및 환경적 요소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3)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최종 모델(안)
?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모델 설정의 기본 방향과 네 가지 쟁점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모델(안)을 마련함.
○ 기존의 통합사례관리 체계에 발달장애인 위기가구를 포괄하는 방식이며, 중앙 단위에서는 장애인서비스과와 지역복지과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1) 장애인복지과-희망복지지원단 협력 모델, 2) 장애인복지과 주도 모델, 3)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도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함.
〔그림 〕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최종 모델(안)
3. 결론 및 시사점
?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의 지역사회 내 통합사례관리체계(‘위기가구 발굴 DB 시스템’,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과 고려는 부족한 실정임.
－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위기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는 지역 읍면동 단위와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작동해 왔으며, 현재의 체계로는 발달장애인 가구의 위기 상황(돌봄 부담, 우울 등 심리적 요인에 따른 위기 상황)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을 발달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발굴 및 지원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조사 거절 가구는 응답 가구에 비해 처한 상황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강제성이 없어 전수조사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확인됨.
－ 이에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 전반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위시하여 지역내 장애인 관련 전달체계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위기가구 발굴 DB 구축 등을 통한 전수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발달장애인 가구의 극단적 선택의 문제는 복지 취약계층으로서 발달장애인 가구의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로, 정부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형식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현재의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게 확대하고 지역 내 통합사례관리 체계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내 발달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확충과 인력확대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인력 증원 등 전달체계 강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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