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기존 및 유사 평가제도 분석) 기존 사회보장제도 사업군 평가(2016~2018년)의 한계와 문제점 검토
- 정부사업 대상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제도평가 시 고려사항 도출
- 기존 평가제도와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차별화 방안 제시
○ (평가체계 개편) 사업군 기반의 평가체계 마련 및 지표개발
- 사회보장사업의 범위 설정 및 분류요소·기준 마련
-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인프라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평가과정 전반의 재설계 방안 마련
- 사회보장제도 사업군별 기본평가에 적용되는 공통지표 및 사업군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성과·영향지표 개발
○ (시범평가) 평가체계 및 사업군별 개발지표를 적용한
- 사회보장제도 중 대표적 사업군(소득보장분야)을 사례로 선정,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적용하여 시범분석·평가 실시
- 시범평가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