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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평가과
전화번호	044-202-3753	연구기간	2022-05-18 ~ 2022-10-31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의 ‘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부처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평가 * 법적근거 :「사회보장기본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21년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기본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기본계획의 중간성과 및 현행 추진실적 평가방식 개선 검토 -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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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2022-42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pdf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추진실적 평가 개요 제1절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및 평가지표 제3장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1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제2절 전문기관 평가 결과 제3절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제4절 우수과제와 미흡과제 제4장 기본계획 중간성과점검 및 추진과제별 중간평가 제1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중간성과점검 제2절 세부 과제 목표 중간점검 제5장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개선방안 제1절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제도 제2절 유사 평가사례 제3절 추진실적 평가 개선방안
초록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과제목표 중간점검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 평가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 개선방안
주제어	사회보장기본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
발행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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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최종).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