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개요 |
□ 과제①: 미숙아에 대한 기증모유 지원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분석
○ 기증모유 유통실태(주요 이용자 현황)와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중
○ 미숙아의 모유수유 관련 문제점과 다른 대상보다 우선지원 필요성
○ 미숙아 부모 등 이해관계자 대상 기증모유 지원 타당성 등 설문조사
□ 과제②: 미숙아에 대한 기증모유 지원사업 국내외 사례연구
○ 기증받은 모유를 지원하는 체계와 정부가 지원에 개입하는 방식 *기증받은 모유를 모유은행 방식으로 운영 또는 다른 형태로 관리·운영하는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지, 민간이 주도하는 기증모유를 정부가 간접 지원하는지 등
○ 기증모유 지원대상에 대한 특성 * 주된 지원대상이 미숙아에 한정하는지 다른 대상과 병행하며 지원 우선순의를 설정하여 지원하는지 등
□ 과제③: 미숙아를 위한 기증모유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 시범사업 수행방식 및 사업수행 주체(유형별 장단점 등 비교분석 포함), 지원대상, 사업대상 지역, 지원방법, 지원절차, 소요예산 등
○ 기증모유 지원을 위한 모유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 * 기증모유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관리방안,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및 점검·관리 주체 등
○ 시범사업 단계적 추진전략과 소요예산, 사업성과 관리방안 등
□ 과제④: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등 중장기 추진방향 정책제언
○ 시범사업 추진시 단계적, 전략적 확대 등 중장기 정책방향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