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연구 필요성>
□ 「 노인빈곤과 기초연금 간 실증적 분석 필요
- 기초연금 도입 및 상향에도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40.4%, ’20년)으로 노인빈곤 완화 방안으로서 기초연금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노인빈곤과 기초연금 간 관계 심층 분석 필요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편의 기초자료 제시
- 소득 빈곤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하도록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편을 위한 다각적 분석 및 개편 효과 분석 제시
* 전체 노인 5.9% 소득 빈곤에도 재산 보유하여 기초연금 미수급
<연구내용>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노인의 소득·자산 분포 및 기초연금 수급 실태 분석
○ 노인 소득 빈곤지위, 기초연금 수급지위를 고려한 노인 소득·자산 분포 및 특성 분석
- 빈곤선 이상 공적연금 수급 노인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노인빈곤 실태 파악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현황 변화 포함)
* “기초연금 수급자 ⅓은 OECD의 상대빈곤 기준으로도 빈곤 노인이 아니다. ... 노인 상위 50%는 전체 연령층보다 재산·소득이 많다”(조선일보, 6.6일자)
○ 노인 소득 빈곤지위와 기초연금 수급지위 간 불일치 발생 원인 분석
- 부부 단위 소득 평가, 재산의 소득 환산, 근로소득 공제 중심
○ 전체 인구(연령층)와 노인의 소득·자산 분포 비교 분석
□「기초연금 DB 자료」를 활용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자산 분포 분석
○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소득, 재산 분석
□ 노인 빈곤 국제 비교 실태 검토
○ 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 국제비교 실태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
* 자가 소유 및 주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노인빈곤을 평가하므로 한국의 노인빈곤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한 기초연금 개편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편 관련 소득, 재산 등의 다각적 분석
- 재산기준(고가주택 포함), 소득기준(근로소득공제 포함) 등 노인빈곤과 기초연금 수급 불일치*를 축소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 효과성 분석
* 월 400만원 근로소득 노인 기초연금 수급, 빈곤하나 기초연금 미수급 등
- 기초연금액 40만원 인상에 따른 효과 결합 분석
<연구결과 활용방안>
○ 기초연금 설계, 기능, 효과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한 노인빈곤 간 관계 도출
○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 논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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