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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 및 의료이용 현황 파악 및 의료지원 개선방안 모색
○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 ①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 1·2종 및 국민기초 1종 중 시설수급),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노숙인 1종)), ② 의료지원사업(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의료비 지원)
○ (노숙인 의료이용 주요 장애 요인) ① 적용 가능한 의료보장 자격 및 평상시 의료 이용 경험이 없거나 미흡, ② 적절한 의료기관 선택·이용 어려움, ③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간병, 행정적 처리가 필요한 업무 발생, ④ 퇴원 후 주거, 의료 이용, 돌봄, 건강관리 등의 어려움, ⑤ 지자체별 노숙인 지원체계 및 지원 수준의 격차
○ (노숙인 의료이용 실태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맞춤형 DB 제공, 노숙인 의료이용 및 진료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지원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안
○ (노숙인 의료지원 제도 개선방안) ① 제도 분류(노숙인 1종, 정신건강, 1차 의료, 공공의료기관 등)에 따른 고려해야 할 사항 제시, ② 노숙인 의료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한 점 제시, ③ 노숙인 의료지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의료보장 개선(노숙인 1종 의료급여) 및 제도 통합,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개선, 정신건강 지원, 시설 노숙인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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