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이번 연구에서는 1) 코로나 19 범유행 상황 이후 확인된 한국의 고용 및 보건, 복지제도의 분야별 한계를 점검하고, 2) 그에 따라 이뤄진 분야별 질적·양적인 변화를 확인한 뒤, 3) 이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한가지 확인할 점은 이번 연구의 정책적인 방향은 이전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에 근거해서 제시됐다는 것임.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가 되는 데 목적이 있음.
? (2장 고용 및 노동) 코로나 19 위기에서 드러난 노동 분야 문제점 및 취약성이 확인됨.
○ 특고·프리랜서 등 산재·고용보험의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 소득 감소에 대응한 현금지원 정책 미흡
○ 임시·일용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정책 미흡/부재
? (3장 소득보장) 빈곤층과 위기계층 등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해체 등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이며, 이중 소득보장 정책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
? (4장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돌봄의 사회화 진전에 따라 관련 제도 신설과 인프라 확충이 지속되어 왔으나, 코로나 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광범위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사회보장급여로서의 취약성을 보여주었음
○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로서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를 지칭하며, 오늘날 복지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
○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인 노인요양원 및 장애인생활시설 등 집단생활시설 거주자들의 사망 위험을 높였고, 보편적 서비스인 보육, 방과 후 돌봄,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 돌봄서비스 중단으로 돌봄의 재가족화라는 문제를 야기했음
○ 현 사회서비스 제도는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시설격리 보호 그리고 사적 돌봄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하였으며, 돌봄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전달체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음
? (5장 보건: 상병수당) 국가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맥락 안에서, 코로나 19 유행이라는 특별한 도전이 가져온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전개 과정과 그 함의를 살펴봄
○ 상병수당 제도는 취업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공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노동자가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강충격으로 인한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또한 기업과 사회 수준에서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를 완화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함.
○ 이런 목적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적 상병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법적 유급병가와 공적 상병수당 제도 둘 다 존재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에는 1999년 제정 당시부터 임의급여 형태로 상병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조항이 있었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집행에까지 이르지 못했음. 코로나 19 이전에도 시민사회의 상병수당 도입 요구가 있었고 선거 공약으로 제안되기도 함.
○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19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을 시작함. 이전에는 주로 고용노동부에서 상병수당 정책검토를 수행했고, 최근에는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상병수당에 대한 정책연구를 주도해왔음.
－ 취업성공패키지는 소득지원 성격이 미흡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외에 현금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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