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특성 변화와 새로운 노년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정책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집단 내 다양성 증가는 현재 노인실태조사의 표본 규모는 물론 조사 내용과 조사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 제6차 노인실태조사를 포함하여 향후 수행될 노인실태조사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인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표본설계 개선방안과 노인복지 정책환경 및 인구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사내 용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결과
가. 적정 조사규모 산출
노인실태조사는 시.도 통계 산출을 기반으로 적정 조사 규모를 산출하고자 하였으며, 산출방식은 ① 상대표준오차 활용 방법, ② 모집단 크기 비례 방법, ③ 가중평균 방법(상대표준오차와 모집단 크기 비례 적용)을 활용하였다. 2020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별 상대표준오차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시.도별 표본크기가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가구총소득액과 경제활동 여부 문항을 기준으로 위 세 가지 산출방법을 활용하여 표본규모를 산출한 결과, 2023년 노인실태조사의 적정 표본규모는 11,550명~13,390명, 2026년 13,290명~15,015명으로 분석되었다.
나.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태조사 및 미국의 중고령자 대상의 대표적인 패널 또는 실태조사, 그리고 OECD에서 공표하는 통계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부 영역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노인실태조사의 영역별 구성, 영역별 조사문항의 적절성, 중요도, 신규 문항 개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특성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 문항을 신규로 개발하고, 일부 용어나 선택지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였으며, 학술적 또는 정책적 활용도가 낮은 문항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였다.
정신건강, 신체건강, 경제활동, 사회적 고립, 주거환경, 사회참여 등과 관련한 일부 문항은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가구원 조사 범위를 축소하고, 여가활동이나 가족과 사회관계 등의 일부 문항은 조사문항에서 제외하였다. 전반적으로 2020년에 비해 50여개 문항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수행될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문항의 우선순위, 시의성, 활용도 등을 재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다. 조사표 구조
몇몇 국내 실태조사 또는 패널조사의 조사표에서는 각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부가조사 형태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5월에 고령층 부가조사와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복지패널은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 대상으로 부가조사(주제별 3년 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는 기본조사, 실험모듈, 부가조사의 세 개 유형의 조사표를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HRS의 기본조사는 패널조사로서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조사문항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험모듈은 매년 주제와 문항을 선정하여 매년 조사 문항을 새롭게 개발한다. 주로 해당 조사년도의 이슈나 정책 관련 문항으로 10여개 문항, 3분 내외 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가조사는 기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해에 실시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기본조사의 조사문항이 많아 추가적인 조사표를 개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응답자의 조사 피로도 증가와 조사원의 조사 부담 등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사문항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조사 시점에서의 정책 현안, 노인복지사업 진단이나 평가, 사회적 이슈 관련 10개 이내 문항으로 구성된 ‘현안조사’, 그리고 특정 노인 집단(초고령 노인, 농촌 거주 노인 등)이나 세부 주제(사망자 조사, 정신건강 등)를 특화하여 40개 내외 문항으로 구성된 부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라. 조사방식
방문조사, 유치조사, 인터넷.모바일 조사 등의 장점과 단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인터넷 조사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조사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문항 수, 인터넷 조사 방식, 조사유형별 응답률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노인실태조사에서 인터넷 조사를 포함한 혼합조사방법의 도입 가능성을 조사대상자인 노인의 인터넷 역량 측면과 노인실태조사 특성(조사문항 규모, 조사난이도 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노인실태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준, 디지털 활용수준, 디지털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노년기에 진입한 2030년 이후에 인터넷 조사를 도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문항의 축소, 조사난이도 조정, 조사방식에 따른 모드 효과(mode effect)를 차단하기 위한 조사내용과 방식의 변경 등은 혼합조사방식의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5차에 걸쳐 노인의 생활환경과 특성, 변화하는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년학이나 노인복지학 등의 학문 발전과 정책 개발과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중요성과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노인실태조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실태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표본규모 산출, 조사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표 구조와 내용의 개선, 그리고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자료수집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실시될 노인실태조사는 물론 유사한 목적의 실태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용어 : 노인실태조사, 사전 연구, 표본 규모, 혼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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