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책?사업에 대한 종합 진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진전략
(’22~’25) 마련 필요
○ 그간 추진된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책 내용
대
책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18.11월, 1단계: 노인중심) - 각종 기본계획* 등에 통합돌봄 내용 반영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2.)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1.)
? 탈시설 장애인 중장기 로드맵 수립 예정(’21. 8월 예정)
사
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16개 시군구, ’19.6.~)
※ 기타 52개 시군구에서 국고보조 없이 통합돌봄 사업 자체추진 중
-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화성·춘천, ’21.4.~)
○ 2년여의 선도사업 추진 성과 및 교훈을 고려한 2단계 정책 방안 제시 필요
－ 시군구 중 1/3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기에, 중앙정부가 적절한 전략을 제시하여 효과
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
? 지역사회통합돌봄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필요한 변화 전반을 아
우르는 정책 방안 제시 미흡
제 1 장 서론
○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용어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 이해로 정책 혼선에 영향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거주하던 집-동네를 떠나지 않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
하도록(목적), 지역 이웃-자원으로 지원(수단)’ 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지
한 것으로 이해되면서, 국가사업?기존 제도의 개편(서비스 확충, 운영체계, 재원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혹은 개별 정책 추진과 분절적으로 지역사회통
합돌봄 정책 추진) ? 사업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우선 주목, 지역 전달체계 개편, 지역사회의
주도적 역할에 집중
? 운영 방식으로서 통합에 주목, 서비스 제공 과정의 통합성 향상, 운영체
계 통합에 중점
○ ‘돌봄’의 핵심 제도 개편을 통한 서비스 확충 병행은 부진
－ 지역사회통합돌봄은 현행 제도의 원활환 작동이 가장 중요한 전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노인돌봄제도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비롯한 서비스사업들, 정신건강관련 사업들, 취약가구 주거복지제도들, 지역사회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의 지역기반 이용체계(재가, 방문의료
등) 등
－ 지역사회기반 돌봄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는 현행 국가 사업들의 보강, 지자
체의 보충적?보완적 사업 개발운영, 지역사회의 자발적 영역의 결합방식 모
두가 균형적으로 확장되도록 3개의 주축이 함께 변화, 정비될 필요
○ 한국의 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007)를 필두로 시설 혹은 재가 이용서비스의 체계를 갖추어 왔으나, 일상의
충족도를 높일 다양하고 충분한 서비스 이용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원치 않
는 시설 거주의 선택이 불가피한 다수가 존재하므로, 이를 줄여가기 위한 국가
와 지역사회의 노력과 협력의 중요한 상황
－ 생애주기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는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 혹은
서비스제공 장소로 찾아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human service로서, 주거지와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서비스 수요를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며, 서비스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모니터링, 사례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 지역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커뮤니티 케어는 선진적 서
비스의 필요불가결한 방향성이며, － 건강한(healthy) 일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서비스(health care)가, 지역사
회에 머물기 위해서는 주거서비스가 다차원의 복지서비스와 결합하는
Social Care의 성격으로서, 보건의료-주거-복지 등의 부문간의 이해와 이
전과는 다른 실질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관건
－ 돌봄의 제도적 기반(국가사업), 지자체의 복지 역량(지자체사업 개발 및 운
영), 지역사회의 인식과 협력 기반의 조성이 모두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 계획 마련 팔요
? 돌봄은 그 욕구가 사람-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한 규정
이 어렵고, 대체로 인적 서비스(human services)라는 점에서 서비스 제
공 과정, 단계별 서비스인력과 관련 조직의 체계적 운영이 관건이며, 성
인의 경우 대부분의 돌봄 욕구는 단기간의 해소가 어렵다는 점(상당기간/
여생의)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함. ? 따라서, 일회성 지원, 사업별 단기 지원 등을 탈피하여 사업대상,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 모니터링을 통한 일상의 지속적 추적, 지원 요소의 파악이
필요불가결한 바, 이는 ‘사례관리’의 방식으로 ‘지역’ 단위의 밀착 시스템
이 요청됨. ? “돌봄국가책임”의 선언은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차별 없이, 돌봄 욕구
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므로, 상당기간 그 기반
마련을 위한
2. 연구 목적
?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 정책 방향 설정
○ 지역사회통합돌봄 개념 재정의, 정책 취지 및 목표(세부 목표) 구체화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와 교훈의 종합 점검
○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향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위상 명확화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로드맵(청사진 및 단계별 계획) 제언
○ (대상별)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대상별 탈병원·탈시설, 재가중심 돌봄 추
진전략 제안
○ (분야별) 주거,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전달체계 등 분야별 서비스 확
충·개선 전략 제안
－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대상 범위 명확화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필요 서비스(유형, 수준) 설정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관련 제도간 관계성 점검 및 제도 보완?개선 전략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서비스 제도?사업별 운영체계의 구조 및 작동 개
선 방안
－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관련주체의 인식, 행태 변화 여건 조성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책 사업에 대한 종합 진단을 바탕으로 새로운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착수됨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그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필요한 변화 전반을 아우리는 정책 방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존재함
연구목적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방향 설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로드맵 제언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새로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략을 위한 근거 제시, 현황 진단
나. 주요 대상 부문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략 마련을 위한 대상, 서비스, 인프라 관련 진단, 분석
- 전략 모색 논리 및 과업 두출 과정
- 노인, 장애인, 정신건강 영역의 유관 제도 현황 파악
- 표적 집단 추정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필요 서비스 제시
- 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제공 체계화
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 서비스 제공 체계 : 복지, 보건, 주거 서비스 중심
1) 돌봄서비스 관련 공공 복지 전달체계
2)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라. 중장기 주요 전략 종합 제언
2. 연구방법
- 선행 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 현행 제도 및 사업 현황 검토
- 2차 자료 분석
- 관계자 인터뷰 및 자문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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