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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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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치매정책 추진체계 현황 분석 및 강화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치매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536 연구기간 2021-07-23 ~ 2021-11-30
연구분야 노인생활안정
과제개요 치매질환자 보호 현황의 전반적 파악을 통해 중앙-광역-치매안심센터의 기관별 역할, 정책개선 과제 제시에 대한 연구과제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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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이윤경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95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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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매정책 추진체계 현황 분석 및 강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20120_치매정책 추진체계 현황 분석 및 강화방안 연구_완.hwp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치매 관리 정책 추진 현황
    제3장 치매 관리사업 수행기관 운영 현황
    제4장 국가단위 사업 수행기관 전달체계 사례 연구
    제5장 치매정책 추진체계 역할 정립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초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 규모는 매년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 치료와 돌봄은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정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가 차원의 치매정책이 2008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약 10년 동안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 및 네 차례의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 치매국가책임제 선포(2017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다만 여전히 정책 초기로써 치매관리 정책의 한계와 보완사항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 차원의 책임성있고 효율적인 치매 관리 정책 수행을 위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현황을 다학제적인 지형에서 점검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국가 치매 관리 정책 추진시 동원 가능한 치매 관리 정책의 다양한 자원(인프라)과의 역할(책임) 분담 및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치매정책 추진체계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치매
발행년도 2021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