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원인 관련 선행연구 중 68개를 분석하였다. 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원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 및 재산환산 기준,
신청의 어려움, 가구 기준과 그 특성, 기타 사유(근로 능력, 행정 재량 등) 등을 원인으
로 지적하고 있었다. 주요한 사각지대 원인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2015년 제
도 개선 이후 급여별로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의료급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상
황이다.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개별급여로 전환된 이후에는 각 급여별로 요구하는 서류
등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또한 장애인, 노
인 등이 있는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의 경우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선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연구도 있다. 위기 발생은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위기 대응에 대한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재량 강화를 통한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우순 운영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청과 관련
해서 노인, 장애인,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필요 서류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부가
대신해서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신청시 낙인감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담실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상담실 사용이 어려우면 제 3의 장소 등에서
모바일, 태블릿 PC 등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적극 행정 차원으로 공과금(도시가스, 화재, 천재지변 피해자, 전기세, 수도세, 국민
연금체납, 건강보험체납) 미납자 등을 활용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지만 시차가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로 인한 문제들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차세대정보
시스템의 복지멤버쉽 제도의 적극 활용과 고도화를 통해 위기 가구를 사전에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2015년 이후 신청후 수급 결정까지 30일∼60일이
소요되어 신청자가 생활고를 경험할 수 있어 신청기간 긴급생계급여, 긴급복지제도 등
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만 30세 미만 청년에 대한 수급요건 완화에 대해 해외사례를 보
면, 미국과 캐나다는 공공부조보다는 근로연계형 복지를, 독일, 핀란드, 일본은 청년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일정 연령 미만은 부모 세대에 포함하여 공공부조를 지원하고, 동
연령 이상은 별도 세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도 성인이 된 청년의 가구분
리 문제와 공공부조 수급으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 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우
선 위기 청년의 경우 긴급생계급여 혹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위기 상황 극복
이 가능하도록 우선 지원 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중 하나인 재산기준은 기본재산액 조정 및 급지구분 확
대,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및 산정방식 변경, 자동차 기준 조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
다. 수급가구와 비수급의 거주주택 시가가 높지 않고, 낮은 수준의 주택환경속에 있는
생활여건을 고려시 기본재산 공제액 보다는 빈곤층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외부적 환경 변화
를 고려할 때, 환산율 수준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ut-off 방식의 도입시 고
려사항은 ① Cut-off 기준선 수준의 설정과 ② 보충성 원칙과의 연계 방안, ③ 지역별
로 차이가 나는 재산 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자동차 기준은 거주주택과 같이 현재 자동차 역시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
여부에 따라 신규과 비수급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자동차에 적용되는 환산율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의 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해서는 첫째, 지속적인 소득보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
득분배 구조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둘째, 제도간 중복성, 복잡성 등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성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축소되어야 한다. 둘째 보장성 측면에서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
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기준에 대한 균형적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셋째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적연금 등은 세대간 부담이 일반적
형태라는 점에서 후세대의 부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도 간 연계성
을 강화하여 소득보장이 필요한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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